[홍성룡의 독도 바로알기]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독도침탈 일지

2005년 3월 16일에 일본의 지방정부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2월 22일에 1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사를 지속하면서 독도침탈을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통한 독도침탈을 빠짐없이 살펴보고자 한다. 독도와 관련된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교과서 역사 왜곡, 외교청서, 국방백서 문제는 한일 간에 매년 반복되는 캘린더성 문제이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매년 같은 날에 참석인원 규모나 참석자들의 주장하는 내용도 거의 비슷하지만 한해도 누락 됨이 없이 기록하여 기억하고자 한다. 일본의 독도침탈을 단 하루,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한국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사의창 2025년 2월호=홍성룡 독도간도역사연구소 소장] 1. 2005년 ‘가짜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독도침탈 시작
일본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주인 없는 독도라고 우기며 1905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그날의 100주년을 맞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독도는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로 우리의 고유 영토였기에 1905년에도 독도는 엄연히 주인 있는 우리의 영토였다. 주인 없는 독도라는 일본의 전제 자체가 허구이고 엉터리다.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주장되는 그 모든 것은 거짓이고 가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거짓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멸칭하는 것이다.
일본은 조례안이 시마네현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였다. 1년 전인 2004년 3월 4일에 시마네현 의회 의원연맹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 요구 의견서를 시마네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5년 2월 23일에 의원연맹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3월 10일에는 시마네현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가결시키면서 본회의 의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3월 15일에는 시마네현 의회에서 의견서를 가결시키고, 3월 16일에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알려지자 한국은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국무총리는 독일은 과거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일본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하였고,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우라베 도시나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소환하였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사전 계획되었던 방일까지 연기하면서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지나쳐서는 진정한 한일 간 우정과 미래관계는 이뤄질 수 없다고 성토하였다. 라종일 주일본 대사가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했지만,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통한 일본의 독도침탈 로드맵은 흔들림이 없어 보였다.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던 경북도는 자매결연 파기와 단교를 선언하였고, 독도 관련 전담 조직인 독도지킴이 팀을 구성하고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대응하였다.
2006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마쓰에시에 있는 현민 회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었다. 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영토인 독도가 한국에 점거되어 실력 지배당하고 있다며 독도의 영유권 확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추진하겠다고 선동하였다. 한국을 의식해서인지 중앙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언론도 1년 전의 조례 제정 때와는 달리 차분하게 취재만 하는 정도였다.
시마네현 지역 신문과 방송들은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중앙 언론들은 행사 개최 사실만 짤막하게 보도하였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기는 건지 몸 사리며 한국의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 같았다.

2. 아베 1차 내각 이후의 ‘다케시마의 날’ 독도침탈
2006년 9월 26일에 90대 일본 총리로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시작되었다. 태평양전쟁 후 A급 전범으로 구속수사를 받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1957년 2월부터 1960년 7월까지 56대, 57대 일본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가 아베의 외할아버지이다. 아베는 21세기 일본의 우경화를 제일 앞장서 이끌었던 극우 보수정치인이었는데 독도침탈도 그의 성향대로 거침없이 추진되었다. 2007년 2월 24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2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새해 초부터 대대적인 행사 홍보를 한 결과 전년 200여 명보다 두 배인 450여 명이 참가하였다. 2월 22일에 치르는 행사를 24일 토요일로 연기까지 하면서 참석을 독려하여 현직 국회의원과 돗토리현 의원 4명도 참석하였다. 한편 오키노시마초 의회와 독도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독도 표어를 모집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였다. 오키노시마초는 약 1만 3천여 명이 사는 섬마을로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의 오키노시마초에 행정구역으로 편입해놓았다. 당선된 표어 내용을 보면 독도 반환 요구 나도 참가, 독도는 어디에도 양보할 수 없는 오키섬, 독도의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일본 영토, 저버리지 말자 작은 독도, 독도는 현재도 과거도 오키섬 등이었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자기들끼리 노닥거리는 수준 정도로 억지 주장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베 1차 내각은 출범한 지 1년 만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건강 문제와 함께 신뢰가 추락하여 막을 내리고, 2007년 9월 26일부터 91대 일본 총리로 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시작되었다. 2008년 2월 22일에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3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일본 외무성 등 중앙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불참하였고 기념식 외에 독도를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효도 나가오 도쿄경제대 교수는 변화하는 푸틴 러시아와 북방영토라는 주제로,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대 교수는 한일 신시대와 역사문제 처리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일본 내에서 영토 문제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와 한국에서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한일관계를 준비하는 토론회로 나름 알차게 진행되었다. 또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자료실에서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독도를 주제로 하는 만두, 술, 액세서리 등을 독도 특산품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2008년 2월 25일에 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고, 2008년 9월 24일에 92대 일본 총리로 아소 다로 내각이 시작되었다.
2009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4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는데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자민당의 야마타니 에리코 의원은 독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국제 여론 조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대 교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방향 전환하여 기념식 외에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미조구치 젠베 시마네현 지사는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 내용이 포함된 것은 영유권 문제에서 큰 진전이라고 자축하기도 하였다.
또 행사장에 못 들어간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VTR 시청을 도왔고, 행사장 밖에는 독도를 활용한 과자, 넥타이핀, 사무용품, 쌀, 술 등 기념품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판매도 하였다. 한편 시마네현이 간곡하게 참석을 요청했던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듯 참석하지를 않았다.
2009년 9월 16일에 93대 일본 총리로 민주당 소속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시작되었고, 2010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5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예년과 같이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행사에는 자민당과 국민신당, 신당대지 등 의원 10명이 참석하였고 일본 정부 관계자와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일원인 국민신당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하였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끈기 있게 한국에 문제 해결을 호소할 것이라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하지만,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승격시켜 달라는 시마네현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는 그렇게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정리하였다. 2010년 6월 8일에 94대 일본 총리로 민주당 소속 간 나오토 내각이 출범하였다.
2011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6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 약 500명이 참석하였다. 와타나베 슈 국민운동위원장 등 2명이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하였고 자민당 모리 에이스케 등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하였다. 집권당 의원의 참석은 센카쿠제도에서의 중국어선 충돌사건 이후 영토 문제에 일본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을 향해 영토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위로 보였다. 2010년 9월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인 어부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체포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였고, 중국인 일본 관광 금지와 희토류 수출을 중지하겠다고 압박하자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어부를 석방하면서 일본 국민에게 굴욕감을 준 사건이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인지 일본 외무성과 중앙 정부 관계자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미조구치 젠베 시마네현 지사는 중앙 정부에 독도 문제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서를 기념식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95대 일본 총리로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2011년 9월 2일 출범하였다.
2012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7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시민 50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시마네현과 현 의회, 독도와 북방영토 반환 요구 운동 현민 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념식에 나가오 다카시, 스가 요시히데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기념식 직후에 ‘다케시마 문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가토 다츠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시모죠 마사오 다쿠쇼쿠대 국제학부 교수이자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연구회 좌장, 사사키 시게루 마츠도쿠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연구회 부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아시아 국제정세 등에 입각한 독도 문제의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면서 향후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지만, 의미 있는 방법을 찾거나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당연히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간담회에서 일방적으로 외치는 주장 외에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

3. 아베 2, 3차 내각의 ‘다케시마의 날’ 독도침탈
2012년 12월 26일에 96대 일본 총리로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출범하였고 2013년 2월 22일에 시마네현에서 8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아베 재집권 직후에 열린 행사였기에 중앙 정부 관료가 처음으로 시마네현 지방행사에 파견되었고 행사를 사실상 중앙 정부 행사로 격상한 것이다. 해양정책·영토문제담당 차관급인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하였다. 또 87~89대 일본 총리를 지낸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아들로 자민당의 차세대 주자인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청년국장 등 현역 의원들도 21명이나 참석한 역대 최대규모의 행사였다. 지방의원을 포함하여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독도 문제가 일본 고유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라면서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2013년 2월 25일에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는데 대통령 취임식 불과 3일 전의 독도침탈이었다.

일본 자민당은 2012년 12월 총선을 앞두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로 열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2013년은 유보하고 대신 고위 관리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행사에 파견하였다. 일본은 정무관 파견을 최대한 한국을 배려한 나름의 절충안이라고 하였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의 국가 주권에 관한 것이므로 일본 국민에게 정부의 모습도 보여주어야 하기에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최대한 배려했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에 정무관 파견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아베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었는데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은 외교적인 수사였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방의 행사에 일본 중앙 정부의 인사를 파견한 것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또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하고 한국 정부 입장을 외교문서로 전달하였다. 일본 정부에 외교문서를 전달하기는 처음이었다.
2014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서는 9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시 현민 회관에서 정부 당국자와 국회의원, 일반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하였는데 중앙 정부를 대표해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도 참석하였다. 아베 정권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차관급을 파견하였고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여야 국회의원 16명도 참석하였다. 가메오카 정무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지키고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와다 마사무네 참의원은 젊은 의원들이 다음 기념식은 다케시마 탈환 기념식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광기를 보였다. 또 민주당의 와타나베 슈 중의원은 다케시마의 날이 일본 국민의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2년 자민당이 제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가 주최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지지한다는 발언도 하였다. 무대에만 올라가면, 마이크만 주어지면 일본의 모든 정치인이 독도침탈을 부르짖게 되는 집단 광기의 포로가 되는 현실이다. 여기서 그들이 설정한 한계점을 넘게 되면 일본 군함들이 독도를 침탈하겠다고 달려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2014년 12월 24일부터 97대 일본 총리로 아베 신조의 3차 내각이 시작되었다.
2015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10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미조구치 젠베 시마네현 지사를 비롯하여 5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정부 대표로 차관급인 해양정책과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마쓰모토 요헤이 내각부 정무관이 파견되었다. 일본 정부 대표가 2013년 이래로 3년 연속으로 시마네현의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 자민당이 2012년 총선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중앙 정부 관료를 참석시키는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겠다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역사 퇴행적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일본의 시마네현은 오키섬에 한국 울릉군의 독도박물관 규모로 독도 홍보 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건립해 달라고 중앙 정부에 요구하였는데 일제 강점기에 독도침탈의 중심지였던 오키섬은 독도에서 157.5㎞ 떨어져 있다. 독도 영유권 홍보, 교육에 필요한 독도 관련 사료를 집대성할 시설을 중앙 정부에 요구한 것은 시마네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독도침탈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도침탈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에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는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었다. 과거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과 사과, 그리고 법적 배상이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이었지만 그에 대한 합의는 없고 도의적 수준의 책임만 언급되었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합의문 내용은 여론을 들끓게 하였다.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만든다는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와 한국 국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아 분노를 자아내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6년 12월 9일에 국정농단 등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2016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11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일본 정부는 중앙정부 차관급인 사카이 야스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고 4년째이다.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회장인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중의원도 참석하였다. 본식에 앞서 시마네현 의회 내 의원모임인 독도 영토권 확립을 위한 의원연맹이 주최하는 제1회 국민교류회가 열렸다. 의원연맹소속 3명의 의원과 시마네현 의원 35명, 오키 주민이 참석하였다. 국민교류회는 독도 문제가 시마네현 내에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한 사설을 통해 영토 문제의 역사적 경위나 현상에 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올바른 지식’으로 공통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한일 두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착실히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행위 자체가 ‘올바른 지식’이 아닌 왜곡된 역사 지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음을 신문도 슬그머니 감추고 있었다. 한국 외교부는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시마네현 행사에 대해 항의하고 독도 도발 중단을 촉구하였다.
2017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12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중앙 정부는 해양정책과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무타이 순스케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였는데 아베의 2차 내각 집권 직후인 2013년부터 5년째 참석이다. 미조구치 젠베에 시마네현 지사와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의 신도 요시타카 회장도 참석하였는데 아베 정권의 출현과 일본의 짙어지는 우경화 속에서 독도 도발은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근거 없는 불법 점거라고 강변하였다. 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의 불법 점거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도 하였다. 독도를 둘러싸고 시끄러워질수록 일본이 유리하다는 계산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외교부는 시마네현의 행사에 정부 고위급 인사를 계속해서 참석시키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또 즉각 독도침탈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의 뜻도 전하였다. 2017년 5월 10일에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4. 아베 4차 내각의 ‘다케시마의 날’ 독도침탈
98대 일본 총리로 아베 신조 4차 내각이 2017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13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일본 중앙 정부는 야마시타 유헤이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였고 차관급 인사의 시마네현 행사 참석은 6년째 계속되고 있고 야마시타 정무관은 시마네현이 운영하는 독도 자료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미조구치 젠베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 점거를 한국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일본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다카다 기요시 내각관방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장이 처음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 영토라면서 이를 알리는 차원에서 시마네현에 정무관을 파견했다고 하였다. 한국 외교부는 중앙 정부 정무관을 시마네현에 파견하고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강력항의하고 조속한 행사 폐지를 촉구하였다.
2019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14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차관급인 안도 히로시 내각부 정무관이 7년 연속으로 중앙 정부 인사로 참석하였다. 안도 정무관은 일본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국 정부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와 한국군의 독도 군사훈련 등을 중지할 것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다. 또 독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일본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시마네현에 속한 다케시마 문제연구회가 10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과거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의 수산 관계자가 독도로 출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2018년 10월 말에 세종시 조치원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시마네현 쯔마 중학교에 독도 역사 교육을 비판하며 보낸 엽서 41통을 거론하며 영토 문제에 세뇌 교육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한국은 어른들이 세뇌 교육을 유도하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한국 중학생들은 죄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자기 영토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로만 접근되어야 한다며 적반하장으로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였다. 마치 일본은 역사적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었다. 일본은 말 그대로 소도 웃고 개도 웃을 일을 태연하게 하는 것이다.
2019년 7월 1일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느닷없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이날의 일본 만행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였지만 한국 경제의 약점을 후벼파서 한국 경제를 파멸시키겠다는 아주 고약한 심보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사흘 뒤에는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절차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사실상 한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였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들이었다. 또 8월 2일에는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였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므로 반도체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고 실제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그 위기를 잘 이겨냈다. 소부장 기업들은 생산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하였고 국내 소부장 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국내 생산 확대와 미국과 유럽 및 중국 등으로의 수입처 다변화로 크게 떨어졌다.
그 후 약 3년 반 만에 일본산 의존도는 불화수소가 2018년 41.9%에서 2022년 7.7%로, 같은 기간에 포토레지스트가 93.2%에서 77.4%로 불화폴리이미드는 44.7%에서 33.3%로 떨어지게 되었다. 일본의 만행으로 급작스럽게 찾아온 한국 경제 위기가 오히려 자립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2020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15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아베 신조 정권은 차관급인 후지와라 다카시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였는데 2013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중앙 정부 인사가 참석한 것이다. 후지와라는 외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러서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한국 정부에 일본의 입장을 전한다면서 한국의 독도 점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억지 선동을 하였다.
한편 일본은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홍보하기 위해 2020년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여,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올림픽 헌장 50조를 위반한 행위로 비난과 항의를 받았다. 그런데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케시마 영유권 및 일본해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망언을 하였다. 또 도쿄에 기존보다 7배가 더 넓은 영토주권 전시관을 재개관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체계적으로 거짓 선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였다.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파견하지 않은 것은 작년 7월에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갈등이 매우 깊어진 한일관계를 고려하여 과도하게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해 보려는 것으로 보였다.

5. 아베 이후의 ‘다케시마의 날’ 독도침탈
아베 내각 때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가 99대 일본 총리로 2020년 9월 16일에 임기를 시작하였다. 스가는 아베 신조의 2차 내각 때부터 관방장관으로 임명된 후 아베의 최측근이었기에 강제 징용자,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베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 그는 아베와 같이 일본 우익들의 주장에 대부분 동조하면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한 인물이다. 2021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16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와 독도 행정권을 주장하는 오니노시마정 관계자,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와다 요시아키 내각부 정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중앙 정부에서 내각부 정무관이 파견된 것은 2013년 이후 9년째 연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에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약 220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한편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 일본 국내의 전문가 해외 파견, 해외 언론인 일본 초빙, 영어와 프랑스어 등 11개국 언어로 된 다케시마 관련 동영상과 팸플릿 배포 등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한국에 대응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였다. 아베 신조 내각에서 4년 7개월간 외무상으로 재직한 기시다 후미오가 100대 일본 총리로 2021년 10월 4일에 출발하였다.
2022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17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반인의 참가 없이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등 80여 명만이 참석하였다. 차관급인 고데라 히로오 내각부 정무관이 중앙 정부 인사로 파견되었는데 10년째 연속이다. 시마네현은 일본 총리와 외무상, 관방장관, 문부과학상, 농림수산상, 영토문제담당상 등에게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냈으나 각료 파견은 하지 않고 정무관만 대표로 참석시켰다. 고데라 정무관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확인했다고 우기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하였고 시마네현 독도 자료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 등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정식 제소해 달라는 것과 중앙 정부 주최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격상시켜 달라고 하였다. 또 독도에 관한 연구기관 설치 등을 통한 독도 영토권 조기 확립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 특별 결의를 채택하였다. 2022년 5월 10일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2023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18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시마네현은 기시다 총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기념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보냈으나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초청되었던 국회의원 12명 중 5명이 불참하였는데 특히 시마네현을 지역구로 하는 호소다 히로유키 중의원 의장과 다카미 야스히로 중의원 의원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여 지역에서 비난 여론을 거세게 받았다.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인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하였고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행사에 중앙 정부 차관급을 보내는 것은 11년째 연속이었다.
나카노 정무관은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영토에 대한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으로 국제법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기반으로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행사 자체를 즉각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였다.
2024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은 19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현 및 오키 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앙 정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인 히라누마 쇼지로 정무관도 참석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2년째 중앙 정부 인사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고 있다. 시마네현에서는 총리나 각료들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차관급인 정무관 파견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참가자 제한이 있었지만, 4년 만에 참가 인원 제한 조치가 풀려 약 500명이 참석하였다.
시마네현청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하 식당에서 110개의 한정 다케시마 해산물 카레를 메뉴에 넣었고, 식당 앞에서는 텀블러 등 기획상품인 독도 굿즈를 판매하였다. 한편 시마네현은 주민들의 독도 무관심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2023년에 시마네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독도에 관심이 있다고 답을 한 사람은 62.9%로 전년 대비 약 8%p가 떨어졌다고 하였다.
일본의 보수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한국은 독도의 불법 점거를 사과하고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반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하였다. 또 요미우리신문도 일본은 에도시대인 17세기 중반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일본령이 확인되었다며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였다.
2024년 12월 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12월 4일에 일본 오사카를 지역구로 두고 3선 중의원을 지낸 나가오 다카시는 자신의 SNS 엑스(X)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가 어떤 의미에서 독도를 탈환할 기회였으며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막말 주장을 하였다.
또 1988년생으로 큐슈대를 졸업하고 영국 유학을 다녀와 2017년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경력이 있는 지금은 극우 정치가로 활동하고 있는 하시모토 코토라는 여성도 12월 4일에 한국이 혼란스러울 때 이시바 정권은 독도에 자위대를 파견하라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호시탐탐 독도침탈을 노리는 일본의 단면을 본 것이다. 한국의 혼란은 일본의 기회라며 덤비는 일본 극우 세력들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6. 일본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인과응보
한국과 일본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이웃일까? 한일관계를 보면 화성인과 금성인도 깜짝 놀랄 수준일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주변국과의 모든 영토 문제는 일본이 과거 저지른 침략전쟁에서 온 유산이다. 문제는 이런 역사적 진실을 일본이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놓치면서 발생하고 있다. 2차대전에서 같은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전후에 영토 욕심을 깨끗이 버리고 과거 침략전쟁을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이웃 국가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독일과 달리 패전 후에도 역사 왜곡과 영토 욕심, 사죄와 반성 등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그것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이웃 국가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결국은 일본의 인과응보이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2005년 거짓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여 20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독도침탈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곧 다가오는 2월 22일에도 시마네현에서 20회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20년 동안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어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침탈한 것에 대하여 일본의 잘못을 반성하는 행사로 열리길 소망해 본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한국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일본 총리의 선언문 낭독 모습도 그려본다.
기대 확률은 절대 높지 않은 0%에 가깝다. 그래도 2025년이 일본의 참회와 반성을 토대로 한일의 역사 갈등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는 원년이 되기를 학수고대한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더도 덜도 말고 독일처럼만 하면 된다. 그런 기대가 상상으로만 그치게 된다면, 일본의 독도침탈에 한국은 아주 거칠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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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편집부 sisachang9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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