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28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부영그룹이 도입한 출산 지원금 지급 정책은 정부 정책이 간과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파격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혜택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제적 요인을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기존 출산장려정책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영그룹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벤치마킹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적 지원책과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프랑스는 3세 미만 아동의 99%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480일로 보장된다. 이에 반해, 한국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어린이집 이용률이 40%대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과 협력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을 독려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유인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이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출산율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영그룹의 사례는 단순한 기업의 사회공헌을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험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책을 넘어,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출산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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