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가 2026~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발굴에 나섰다.
남원시가 밝힌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닥쳐올 국정변화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남원시청
지난 1월 16일, 최경식 남원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 시는 2026년 예산을 1조 99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97건을 발굴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 사업들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4월 말 또는 5월 초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정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권이 바뀐다면 정부 정책 기조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남원시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정치 변화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한다. 현 정부는 긴축 재정을 유지해왔으나,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남원시가 발굴한 사업들이 새 정부 기조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남원시는 기존 사업의 방향을 수정하고, 새 정권이 선호하는 분야로 사업을 재편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26~27년도 남원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보고회에서 제시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KTX 남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남부권 드론MRO센터 구축, 지리산 에코 캠프 조성 등이 눈에 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국토 개발 및 SOC 중심 사업보다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지역균형발전, 문화산업 지원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원시는 기존 사업을 이러한 방향과 접목해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
예를 들어, KTX 남원역세권 개발 사업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녹색 인프라와 스마트 환경이 결합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탄소중립과 연계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남부권 드론MRO센터 구축 역시 산업적 측면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반 물류 시스템과 연결해 정책적 설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원시의 전통문화와 관광 산업도 정부 기조 변화에 맞춰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문화·관광 산업 육성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립 전통예술 Hi-Tech 복합 교육원 건립 사업은 지역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지리산 에코 캠프 조성 사업 역시 단순한 캠핑장이 아니라, 친환경 생태관광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치권과의 협력이다.
남원시는 정부 부처를 조기에 방문해 사업 논리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새로운 정치적 연대가 필요해진다.
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인사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단계에서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사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라, 국가 정책 변화에 발맞춘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남원시는 이제 단순한 예산 확보가 아니라, 정치와 행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권 교체의 변곡점에서 남원시가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2026년 국가예산 확보의 성패가 달려 있다.
시사의창 소순일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