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제15대 국회부터 매년 각 분야 전문가와 모니터위원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평가를 거쳐 우수 의원을 선정해왔다.

윤준병 의원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서 심도 있는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 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사실을 밝혀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는 보험금 검증체계가 미흡하고 사업 예산이 2.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졸속 추진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신건전성 악화 문제, 산림청과 지자체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실패 등 다양한 이슈에서 농어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이번 수상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실히 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 실현을 통해 약자의 삶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이번 수상은 농어업 분야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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