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기자] 일본에서 고령 여성들의 수감률이 급증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일부 여성 노인들은 감옥을 하나의 생존 수단으로 삼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수감자 수는 2003년 대비 2022년까지 4배 증가했으며, 이는 일본 사회의 고령층 빈곤과 복지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삶보다 더 나은 감옥, 도치기 교도소의 현실
일본 최대 여성 교도소인 도치기 교도소는 고령 수감자들에게 규칙적인 식사, 무료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일정한 돌봄을 제공한다. 이러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은 노년층에게 외부보다 더 나은 삶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도소 직원들은 기존의 교도관 역할을 넘어,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고령 수감자들은 **매달 23만 엔(약 130190달러)**을 지불하며 감옥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감옥 바깥에서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반증하는 사례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범죄의 원인이 되다
일본은 **노인 빈곤율이 20%**로, OECD 평균(14.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며, 그 결과 절도 등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여성 노인 수감자의 80% 이상이 절도로 수감
📌 독거 노인 6배 증가 (1980년 대비 2015년 기준)
📌 사회적 관계 단절, 가족 지원 부족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여성 노인들은 감옥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반복되는 재범, 감옥으로 돌아가기 위한 범죄
일부 고령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무료 의료 서비스와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감옥을 사회보다 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재범 주요 원인
✔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
✔ 외부 생활의 불안정성
✔ 감옥 내 공동체 생활과 동료애
실제로 10명 중 9명의 고령 여성 수감자가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는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교도소, 노인 요양 시설로 변모하다
이제 일본의 일부 교도소는 사실상 노인 요양 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 수감자 증가로 인해 교도소 내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시설 개조
고령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 도입
공예, 운동 프로그램 운영
하지만 교도소가 요양원이 되는 현실은 일본의 복지 시스템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감옥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자유와 사회적 연대가 부족한 곳이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트렌드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고령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
✔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 고령자를 위한 공공 요양 시설 확충
현재 일본의 교도소는 빈곤과 사회적 단절이 부른 최후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심화되는 전 세계가 직면할 문제이기도 하다. 고령자들이 감옥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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