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규제 철회… 기술 혁신 vs. 안전성 논란

김세전 승인 2025.01.22 10:33 의견 0


[시사의창=김세전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AI(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규제 철폐를 통해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강력한 민간 부문과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데이터 자원을 활용해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AI 개발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AI 기술의 상업적 활용과 국방 부문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전성 테스트 의무 폐지, 개인정보 보호 약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AI 규제 철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AI 윤리 문제와 공정성,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 안전 규제 강화를 추진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AI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AI 산업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 AI 기술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맞출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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