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행정명령에 사인하는 트럼프 미대통령
[시사의창=김세전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강력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행정 조치는 이민 정책, 연방 정부 운영, 경제 전략, 국가 안보, 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그의 선거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 및 상징적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국제 무역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관세 부과 강화: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최소 60%의 관세 부과
외부 수익 서비스 설립: 외국으로부터 관세 및 수익을 징수하는 기관 신설
인플레이션 대응: 대통령 각서 서명 예정
기밀 해제: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사건 관련 문서 공개
국기 규정 변경: 취임식 날 국기를 완전한 높이로 게양하는 행정명령 서명
성별 정의 명확화: 생물학적으로 정의되는 성별을 정부 공식 정책으로 규정
환경 정책 개편: 환경 정의 프로그램 폐지 및 기후 중심 정책 축소
연방 개혁 및 국가 보안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운영과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신설: 일론 머스크와 공동으로 정부 지출 삭감 추진
"Schedule F" 재도입: 연방 관료제 개편으로 비정치적 공무원의 해고 용이화
대면 근무 복귀: 연방 근로자의 사무실 근무 복귀 명령
군사 개혁: "각성(Wokeness)" 제거 및 아이언 돔 유형 미사일 방어막 구축 지시
카르텔 및 갱단 테러 조직 지정: 강화된 법 집행 및 군사적 대응 가능성 확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폐지: 연방 정부 내 DEI 프로그램 철폐
에너지 생산 확대 및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환경 규제 완화 및 행정적 권한 확대
전기차 의무화 철회: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 철폐
천연자원 채굴 장려: 화석 연료 자원 채굴 확대 추진
환경 규제 완화: 국내 에너지 생산 증대를 위한 규제 철폐 가능성
국제 기후 협정 탈퇴 가능성: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재검토
이민 및 국경 보안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며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군사 국경 단속: 군대 배치 및 국경 보안 강화를 통한 이민 단속
망명 및 난민 수용 제한: 미국 내 합법적 입국 경로 제한
출생지 시민권 폐지 시도: 14차 수정헌법의 해석 변경 추진
대규모 추방 작전 개시: 불법 이민자들의 본국 송환
테러리스트 지정 확대: 마약 카르텔과 갱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여 법적 대응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첫날, 강경 개혁 신호
트럼프 대통령의 첫날 행정명령은 그의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강력한 국경 통제, 보호무역 강화, 연방 정부 개편, 에너지 독립 추진 등의 조치는 그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기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과 도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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