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결국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청했다"며 "체포적부심 심문이 예정되어 있지만,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고 전한 바 있다. 법원에서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사진=정용일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건강 상태와 충분한 소명을 이유로 이날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출석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며 "불응 시 강제 인치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진행된 약 10시간의 조사에서 준비된 질문지의 상당 부분을 소화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석 요청을 한 것"이라며 "추가 질문지는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포적부심 청구로 인해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다소 연장될 전망이다. 법원이 수사 서류를 반환할 때까지는 48시간 제한 규정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한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을 10일씩 나누어 활용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관저 출입 허가 공문과 관련된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행동이나 의사에 반한 조치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그의 구속 및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매주 토요일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범시민대행진을 개최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권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에 내란특검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한 보수 단체가 규탄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로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이 오후 1시부터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시간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윤 대통령이 구금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사진=정용일 기자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진보 단체들의 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퇴진너머차별없는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15일 시사의창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경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미 전날 충분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출석 거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첫날인 전날 공수처 조사를 약 10시간 동안 받았으나,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2차 조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공수처는 우선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같은 상황을 두고 보수와 진보 양측의 해석이 이토록 극명하게 갈릴 수 있냐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된 15일 오후 경기 과천의 공수처 앞은 보수단체의 윤 대통령 체포, 탄핵 반대시위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장악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에 경찰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시위는 불법이라며 스피커폰을 통해 해산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오히려 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통제불능 상황이었다. 시위에 참가한 한 남성은 마이크를 붙잡고 "아무런 죄가 없는 내 부모가 체포가 됐는데, 자식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공수처 주변 곳곳에서 주요 외신들의 취재 모습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었다./사진=정용일 기자
다른 한쪽에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마이크를 붙잡고 보수단체 회원들 앞에 서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했습니까? 내란죄가 되려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란했습니까. 대통령 그 자체가 국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헌을 목적으로 폭동 한 자, 이게 내란입니다. 여러분 누가 폭동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했죠? 종북좌파가 했죠? 나는 우리 우파가 폭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폭동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폭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폭동 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폭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의 동지들이 폭동 하고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의를 수호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공수처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외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용일 기자
보수의 시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보수의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할 따름이다. 판검사를 지낸 사람들, 심지어는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에 이어 대통령 신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스스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15일 내놓은 영상 속 운 대통령은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소위 말하는 법 기술자들조차 같은 상황을 놓고 정 반대의 주장이 나오는 지금의 이 황당한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의 이 참담한 상황을 놓고 여야는 바로 "국격이 땅에 떨어졌으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나 보수단체가 말하는 역사의 오점은 민주당이나 진보단체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면서 국격이 떨어지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란 뜻이며, 반대로 야당이나 진보단체가 말하는 역사의 오점은 윤 대통령의 믿기 힘든 오판으로 인해 지금의 이 모든 것이 발생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계속 심해진다면 결국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최근 사회 전반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이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계엄, 탄핵, 참사 등 연이은 사건·사고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은 불안, 분노, 무기력 등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집단 공황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집단 공황을 촉발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집단 공황은 공동체의 안정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현상으로, 사회적 신뢰와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사회적 분열과 신뢰 상실이 가속화되면 극단적 사회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사진=정용일 기자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상식의 기준과 공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하루 빨리 정리되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국민이, 그리고 법이 판단할 것이다. 옳은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이 나라의 법과 질서과 다시 일어서기를 바랄 뿐이다.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정용일 기자 zzokkoba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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