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기자]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오늘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내란 사건과 관련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기관보고는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주요 보고 내용

국방부 보고: 비상계엄령의 합법성과 군 동원 경위 국방부는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과 군 동원의 합법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군이 과도하게 동원되었고,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보고: 체포 및 수사 과정의 적법성 법무부는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과정의 적법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모든 절차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원 보고: 정보 수집 및 분석 과정 국가정보원은 사건 발생 전후로 수집한 정보와 분석 내용을 특위에 보고하며, "내란 사태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했으나, 일부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의 내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위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정조사가 정치적 보복으로 흐르고 있다"며 특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번 특위 기관보고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내란 사태와 관련된 진상 규명이 향후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위는 이번 기관보고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소환과 자료 요청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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