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의창=김세전기자] 정부가 오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주요 경제 과제와 실천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포함됐다.

성장률 목표 상향 조정 정부는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3.5%로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신규 창업 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를 확대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개선해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및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또한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경제학자는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기업과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정책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 달려 있다.

정부는 1분기 내로 구체적인 시행 세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향후 동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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