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

최근 헌정회에서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안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권한을 분산시켜 국정의 균형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찬반 논의는 여전히 첨예하다.

헌정회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현행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남용과 독주를 방지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국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적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개헌 논의의 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강경한 국정 운영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고립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특히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라는 개헌 논의는 그 자체로 현 정부의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 정권의 저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역시 당내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력이 부족하다.

개헌 찬성론자들은 권력구조 개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한다.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제 권력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서 권력 남용과 독선적 국정 운영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다 분권화된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원포인트 개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첫걸음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개헌 논의가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정국이 불안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산적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자칫 정치적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포인트 개헌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변질될 위험성도 제기된다. 권력구조 개편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변화 없이 정치적 쇼로 끝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권력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 정치와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총리 또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 분권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다면, 지역 균형 발전도 가속화될 수 있다. 셋째,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심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제도적 설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치 문화와 국민 의식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 정권이 개헌 논의를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권력구조 개편은 특정 정권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국민의힘 역시 당리당략에 얽매이기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개헌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논의는 단순히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헌정회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이를 위한 하나의 시작점일 뿐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역사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당장의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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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김성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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