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은 내란공범?

[시사의창=김성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국회 탄핵안 처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여당 내 중진 인사들은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는 주장부터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발언까지 쏟아내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탄핵안 발의 국회의원 처벌법 주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합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감사원장 탄핵 등 다수의 탄핵 소추안이 이러한 제안의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 해제 불참 여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한 동료 의원들에 대해 "해제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나 의원은 또한 국회로 진입하려는 여당 의원들을 막았던 시민들을 문제 삼으며,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날 국회 회의장에 달려오지 않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내란의 공범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유상범 의원의 검찰 수사 의혹 제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과 특정 변호사의 개입으로 일부 계엄군 관계자의 진술이 왜곡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정 변호사가 계엄군 관계자를 대리하며 민주당 성향의 입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

야당은 여당의 이러한 발언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계엄령과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국회 내 협치의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엄과 탄핵, 정치적 책임의 필요성

계엄령 선포와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 신뢰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발언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민주적 가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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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김성국 kook0666@naver.com 김성국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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