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강현섭 기자 칼럼] 칼바람에 휘장 찢기듯 대한민국이 완전히 둘로 나뉘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는 임시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게엄선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버렸다.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후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고 이제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여부에 대한 의견을 두고 여의도와 광화문은 팽팽한 기세 싸움을 벌였다.
대한민국의 여론이 이처럼 첨예하게 갈린 것은 아직도 건국 당시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과거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남한 내 남로당은 대한민국 국가의 건국을 방해해 왔다. 남로당과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며 대구폭동, 정판사 위조지폐 발행, 여순반란 사건과 제주 4.3 폭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건국을 방해한 것이다.
건국이후 여순 반란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대대적인 숙군을 단행하여 사상적으로 좌편향되었거나 공산주의에 전도된 군인들을 속아 내었다.
한국군의 숙군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서 군 내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위해 단행한 작업으로서 기존 대한민국 국군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킨 성공적인 수술이었다.
이때 숙군을 통해 전체 군인 중 최소 5% 가량을 숙청한 결과 1950년 6.25 전쟁에서 일치 단결된 힘으로 북한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 이 대통령은 반공포로의 석방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로의 건국과 인권을 더욱 공고화 했던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운동권의 시위를 통해 점증하기 시작한 주사파 활동은 급기야 5.18 광주사태를 야기했고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된 종북 활동은 이제 선진 대한민국에 정치, 경제, 사회 및 언론과 문화 분야의 각계 각층에 스며들어 다시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밤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이승만 대통령의 숙군 작업을 떠올리게 했으며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한 선전포고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기습공격이었다.
그러나 계엄령은 당일 국회의 의결로 2시간 만에 바로 해제됨으로서 미완의 포고로 남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숙군작업처럼 성공하지 못한 체, 윤 대통령은 탄핵을 맞이한 것이다.
목적과 본질은 같지만 결과는 반대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여론은 완전히 반으로 갈리고 있다.
한편은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있으며 다른 한편은 야당의 반동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14일 국회앞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
탄핵을 외치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여의도 세력이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 세력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다수인 광화문 세력이다.
14일 대통령 탄핵반대를 외치는 전광훈 목사 주도의 광화문 집회
이들의 중심에는 100만 노동자와 교회와 신앙의 결사인 1,000만 종교인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으로 뒷받침도 민노총의 회비와 기독교 성도들의 헌금이다.
이제 현대판 숙군작업의 실패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나라의 상황이 풍전등화인데도 정치인들은 국가에 대한 안목과 국익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정략과 사익적 안위를 기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 한동훈의 선택은 선배 윤석열 대통령의 가슴을 후벼 내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에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에서 구축된 국가로서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은 자유체제 속에서 국민이 열심히 일한 것이 핵심이었다.
이제 국민이 바른 판단으로 이성을 간직하며 좌우 대립의 갈등에서 균형추가 되어야 한다. 국민 각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구체적 목적과 이재명 대표가 밝힌 대통령 탄핵 불가피성을 잘 비교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 선전과 선동 자극적인 유튜브에 속아 선 안된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과 쏠림에서 한 발 떨어져 개인적 사익과 국가적 공익을 잘 분별해야 할 때다. 역사는 늘 국민 편이었다.
시사의창 칼럼
강현섭 기자 rgio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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