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원광연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원재료나 상품의 가격에 과도한 마진을 붙여 공급해 영업 수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무엇인가?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나 상품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마진을 뜻한다. 본사는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경영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액가맹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차액가맹금 문제를 규정한다. 이 법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10조와 제12조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원재료 가격에 과도한 마진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가맹사업법의 공정 거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본사는 원재료 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지나치게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의 권리와 대응

이번 판결은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사의 과도한 수익 구조를 견제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가 강조된다.

① 정보 요구권: 가맹점주는 본사에 원재료 가격과 차액가맹금의 산출 근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공정 거래 요구권: 본사가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할 경우, 가맹점주는 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할 수 있다.
③ 손해 배상 청구권: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은 본사의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지만, 과도한 마진을 부과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액가맹금에 관한 일련의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가격정책과 명확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원광연 기자 win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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