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총리공관으로 입장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시사의창=원광연 기자]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인데 국가의 최고 안보 책임자가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안보실장이란 국가의 모든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이에 대해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책이다.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가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이거나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평소 그가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보여준 강경 노선은 이러한 의문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김용현의 계획된 바톤터치?
특히 지난 10월, 신원식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간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문자에는 '북괴군 공격'을 계기로 전쟁을 유발하고 이를 심리전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밝혀진 김용현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을 선제공격함으로써 국지전을 유발하고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그래서 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일부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원식 안보실장은 장관 재직 시절, 국방부 내 특정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남북간 '9·19 군사합의' 파기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는 계엄 계획 수립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김용현이 등장하고 신원식의 사임 시점과 교묘히 맞물리면서 모종의 역학관계를 시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엄 음모의 초기 단계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적어도 어떠한 단초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법률전무가들은 입을 모아 명백히 내란죄, 외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괴를 비롯한 가담자 전원과 예비 음모를 획책한 모든 혐의자 일체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는 필수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원광연 기자 win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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