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시사의창=강문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각각 독자적인 수사를 벌이며 삼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 주체 간의 갈등과 중복 조사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며 내란 혐의 수사의 주도권을 잡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검찰의 개입을 비판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한 혐의로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는 수사 주체 간의 경쟁이 오히려 내란 혐의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수사기관 간의 갈등은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미리 파악해 영장을 선점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추가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면서,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도 수사 주체 간의 갈등을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수사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 간의 명확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빠른 수사를 지지하면서도 경찰의 역할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문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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