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수사를 놓고 검경 갈등

[시사의창=강문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양측은 내란죄 수사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며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영장 신청 과정을 비판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영장을 선점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영장 가로채기"로 규정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내란 혐의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과 경찰 간의 충돌이 자칫 수사 결과에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문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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