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

[시사의창=강문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가 계엄령 실행 과정 전반을 지휘한 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특히,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점과 군 병력을 서울로 진입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한 혐의가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한 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의 첫 단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치적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는 명백하며,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무리한 수사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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