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의 정치적 여파… 윤석열 정권, 내부 균열 조짐"
강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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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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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강문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가 발표된 후, 여권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정권의 도덕성과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강경파는 “출국금지는 법적 근거를 결여한 과잉조치”라며 야당과 검찰을 비판했지만, 온건파 일부는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것은 여당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출국금지로 인해 여론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적 비난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이 더욱 가혹해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도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들의 진술이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 조치 이후, 여론은 점점 더 정권에 비판적으로 기울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출국금지는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파장은 윤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 내부의 균열이 심화될지, 아니면 여권이 단결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문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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