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시사의창=강문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데 대해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한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과 공수처의 요청을 검토한 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도 이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조사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휘했던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반대로 단시간 내 철회되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려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국금지가 발표된 이후,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전면 취소되었으며, 주요 정상 외교의 공백 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측은 “도주의 가능성을 우려한 출국금지는 정당하다”며 오히려 정부의 신속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윤 대통령의 추가 혐의 및 관련자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계엄령 실행 계획을 구체화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출국금지는 그 첫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헌정사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놓고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문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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