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컬럼=강현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계엄선포의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선포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이유는 결국 ① 북한공산 세력의 위협에 대한 대처와 ②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과반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였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과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이외에도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감액을 통하여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력기관인 군대와 경찰 및 검찰, 감사원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100% 삭감하여 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마저 없애버렸다.

이 같은 일련의 국회활동은 무정부상태가 아니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국회의 입법독재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안을 모두 가결했다.

과거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를 침공하고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각국을 침략하는 히틀러의 의사결정을 선행적으로 가능케 하여 과반수의 입법독재가 합법화 되었다.

입법독재는 국가의 존립과 공동체의 정상적 활동을 여지없이 파괴할 수 있는 흉포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폭거 중의 폭거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본질은 보지도 않은 체, 한 가지의 행동에 비난을 퍼붓는다.

핏빛으로 변해가는 달은 보지 않은 체, 그 달의 모습을 지적하는 손가락만 나무라고 있는 격이다.

탄핵과 계엄은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채택한 권능이다. 탄핵소추권이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권한이라면 게엄 선포권 또한 비상시 국가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가수호의 최고 책임자인데 내란을 획책할 수 있겠는가?

현재 벌어진 시국에 대해 국민 여론은 반반으로 갈려있다. 촛불시위가 재현되고 광화문 애국 세력들의 집회는 더욱 거세졌다. 이럴 땐 사실 규명을 위해 모두 한 발짝 물러나 국가의 존속성과 국민의 안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몰락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랬다. 조속한 시국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시사의창 칼럼 : 강현섭 기자 rgio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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