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문곡 대표변호사

시인 겸 칼럼니스트

[시사의창 2024년 12월=박근하 변호사] 지금 불안하다. 국내와 국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불안스러워 편한 쉼을 얻지를 못하는 듯하다.
국내에서는 제1야당 대표에게 여당조차도 당황스러워할 형사 1심 판결이 나와서 여나 야나 모두 당황스럽고 더욱 궁지에 몰린 야당과 지지자들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정치가 실종되었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에 기름을 붓듯 또 하나의 기소가 이뤄진다. 제1야당 대표이자 현재 여론조사에서 단연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인 야당 대표는 5곳의 형사 법정을 다녀야 한다. 정치가 실종이 되었다.
대통령은 20% 내외의 낮은 지지율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뛰는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듯하다.
대통령 배우자의 숱한 부정한 행위들에 대해서 시원한 해명도 하지 아니한 채 연일 계속되는 야당의 특검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특검의 대상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가족이라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정개혁의 추진력이 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큰일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심각해진다.
정권교체기의 물러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공격하게 허락을 해 줬고, 영국도 러시아가 승리하게 둘 수 없다고 자국 미사일 발사를 허용했다. 이에 러시아는 핵공격을 위한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러다가 핵무기 사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1일 만에 러. 우 전쟁을 종식 시킬 수 있다는 트럼프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제 정치도 실종이다.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은 타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집단화되고 정책화된 것이 정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세나 국제 정세를 보면 모두 정치가 실종이 되었다. 일방이 타방을 인정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보지 아니하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며, 이에 타방은 길거리로, 또한 총과 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유인원과 침팬지의 무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지금 우리는 다시 야만의 시대로 가고 있다.
빨리 정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혼란한 국내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엄연한 삼권분립이라서 정치가 사법부에 대해서 간섭은 할 수 없지만, 여당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서라도 어떻게든 야당 대표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길거리 정치가 없어지고 정치가 여의도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누구든 저 미쳐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말려야 한다. 지금은 러. 우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주판을 돌리면서 이득을 계산하겠지만 핵 사용이 현실화되면 모든 축적된 평화의 판은 엎어지며 더이상 회복이 되지 아니한다.
빨리 정치가 회복이 되어 야만의 시계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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