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
지난밤 대한민국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혼란과 분노를 초래하며 국민과 정치권,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단순히 권한의 남용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다행히 국회는 계엄 해제를 가결하며 위기를 수습했지만, 윤 대통령의 판단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남겼다. 이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하야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위기를 수습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도박으로 비춰진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국가의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주장했지만,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와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계엄령 발동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를 보인 그들이 설 자리는 재판장이지 집무실이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킨 그들이 더 이상 녹봉을 받아서는 안된다.
비상계엄령 발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신뢰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 실패를 넘어선 문제다. 대통령직 수행은 신뢰와 책임감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국가 운영의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대통령 하야는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할 유일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스스로 하야를 결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성과 책임감을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이다.
윤 대통령의 하야는 단기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자진해서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국민은 정치적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정치권에 새로운 리더십과 혁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야는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계엄령 사태로 인해 손상된 국가 신용도와 국제적 이미지 회복은 신속한 리더십 교체를 통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를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다시금 보여줄 수 있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대한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가 스스로 하야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국민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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