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국기자] 2024년 12월 3일, 서울 –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결정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법치주의와 검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활비는 주로 비공개 수사 활동이나 기밀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삭감 결정에 따라 검찰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예산안 논의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 특활비 삭감이 향후 검찰과 여당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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