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완화 논의, 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강문찬 승인 2024.12.03 10:58 | 최종 수정 2024.12.03 11:18 의견 0

[시사의창=강문찬] 정부와 배달 플랫폼 업계가 배달 수수료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으며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 수수료, 소상공인의 큰 부담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배달 수수료는 매출의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미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체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의 논의

정부는 배달 수수료를 완화하거나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해 민간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공 배달앱은 민간 플랫폼에 비해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자와의 연결고리

배달 수수료 완화가 실현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전망

전문가들은 배달 수수료 완화가 소상공인에게 단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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