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진작책 발표 임박… 자영업자 지원 방안 주목
강문찬
승인
2024.12.03 10:51
의견
0
[시사의창=강문찬] 정부가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대규모 경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포함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내수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급감하고, 40대 경제 허리층의 소비 여력도 감소해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수 시장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자영업자 지원 방안의 핵심
정부가 논의 중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배달 수수료 완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달 플랫폼과 협력 방안을 모색.
노쇼 방지 대책: 예약 후 취소나 미방문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지역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과 프로모션 강화.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정책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 외에도 소비 쿠폰 발급, 대형 이벤트 개최, 관광업 활성화 등으로 국민의 소비 심리를 자극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내수 회복의 지속성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 전문가의 시각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소득 분배와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내수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