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시사의창=원광연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상반된 논리를 펼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건희 여사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주' 손씨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드러나면서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당시 손씨를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상고에서는 "손씨의 주식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전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의 근거 흔들

이러한 논리 변화는 김 여사 무혐의 결정의 근거를 약화시킨다. 검찰은 김 여사를 "주식 차트와 재무제표 등을 잘 모르는 일반투자자"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같은 '전주' 역할을 한 손씨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평가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입장 변화를 수사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 개념은 시세조종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서울고검으로 송부된 상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행사 의지를 밝힌 만큼, 이 사건의 재수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향후 검찰이 이러한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광연 기자 win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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