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올해 6월 말, 국가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외부인 5명을 포함한 비인가자 7명이 무단출입해 회의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7명 중 2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은 신원확인 요구를 거부하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항만공사가 보안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4년 6월 29일 오전, 자회사 소속 경비원 2명과 외부인 5명 등 총 7명이 통제구역인 여수광양항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무단출입해 1시간 23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녹음 및 사진 촬영을 했다.

사건 당시 비인가자 출입을 방조하고 보고를 누락한 상황실 근무자는 12명에 달하며, 법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무단출입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자들이 침입해 회의실을 사용하고 보안센터 내부를 촬영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무단출입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 없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윤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이 심각하게 허술하다며, 해수부와 국정원이 보안업무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무단출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시사의창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김성민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