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근간이란 나라의 근본 바탕을 말한다. 나라의 정체성, 특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 국가의 삼요소로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 주권, 영토의 개념에 반하는 인식을 가진 자들이 국가의 주요 기관에 임명되고 있다. 심지어 국가와 민족의 정신을 책임지는 국가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관장도 반민족, 반국가적 인식을 가진 자들이 임명되었으니 정말 나라를 팔아먹겠다고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제79주년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항일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항단연)이 15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개최한 광복절 기념식을 마친 참석자들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의창 2024년 9월호=민관홍(우리문화숨결 경복궁해설사)]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뒤숭숭한 요즘이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다”라고 얼빠진 말을 한 사람이다. 이명박의 방송장악 시도, 박근혜의 뉴라이트 사관적 역사 교과서 개정 움직임 등과 일련의 궤로 움직이는 윤석열 정부를 보니 이들이 무엇을 하려는지는 알 수 있겠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반발을 사고 경제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 행위를 왜? 하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길이 없다.
백 번을 양보해도 알 수 없는 이들의 자발적 역사 왜곡 움직임에 “일본 밀정들이 주요 국가 기관에서 암약하는 것이다”라는 농반진반의 이야기들이 회자 되고 있다.
외국 역사학자보다 더 앞장서서 자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방송장악을 하여 건전한 비판과 여론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각계각층에 타국, 특히 일본의 밀정을 심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우리 민족에 하였던 사기와 강박에 의한 위안부 운영, 강제징용과 강제징집 등의 만행에 대해 한국에 떠밀려 하는 유감 표명. 이후, 슬그머니 하는 망언의 반복과 신사참배는 그들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이다.
그런데 뉴라이트나 일베, 천민자본주의 극우 유투버 등 일본의 사생아 같은 무리들이 등장하고 이제는 그런 자들이 정부 기관장을 차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그들이 일본의 각료나 정치인들보다 앞장서서 망언을 일삼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조기건립을 위한 국민관심 제고·국회 지원방안 간담회'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한 몇몇 발언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가 임명한 국가 기관의 수장들이 어떠한 역사관을 가졌는지를 알면 윤 대통령의 역사관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2022년 3월 취임 후 처음 한 반국가적 친일 매국 행위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박진은 외교부 장관 시절인 2023. 3. 6 대한민국 대법원의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판결을 무시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강제 동원 해법 ‘제3자 변제’를 강행 추진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라는 망언을 하였다.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라는 한마디만 해도 충분한 것을 우리 기업의 돈으로 일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전가시키며 구걸하듯 일본에 손을 내미는 작태는 정말 한심하였다. 2023년 3월 8일 윤 대통령에 의해 당 대표가 된 김기현을 보자.
2023년 3월 20일 강제 동원 해법 제3자 변제에 반발하는 야당을 비판하며 “우리 당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적인 반일 선동을 초월해서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연대하고 강제 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모욕하고,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단체 활동을 폄훼하고, 축소시키는데 앞장섰다. (이들은 ‘선진화’, ‘정상화’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 이명박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인천공항까지 외국기업에 매각하려다 국민의 반발로 포기하였고 호시탐탐 이익이 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박근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구호로 장착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위해 애쓰다가 탄핵을 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임시정부 시기에 탄핵당한 이승만 대통령도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의 지원금 삭감으로 이어졌고, 국가 R& D 예산의 대폭적 삭감으로 국가 미래 인재들의 연구, 개발은커녕 생계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초래하였다. 과학계에서는 5년 이상 국가의 기초과학이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중요한 국가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도약과 유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기현은 이영훈 등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들이 추진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300만원을 기부하였다. 2024년 4월 22일 윤 대통령은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2023년 1월 강제동원 해법 관련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길”, “미래로 가기 위해 누군가는 결단해야 한다. 이번 협상이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고 망언을 하였으며, 2022년 4월 ‘한일정책협의단’으로 방일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불가역적 합의라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양국 공식 합의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강조하였다.
2022년 10월 11일 “조선은 일본군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라는 식민사관을 드러냈고, 2023년 3월 20일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라고 말하였다. 2023년 8월 22일 여당 정치인들은 이날도 세미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방류 찬성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방류를 찬성했다는 여론을 “길거리 조폭보다 더 나쁜 가짜뉴스 집단”(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고 있는 김태효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인물이다. 그는 2023년 4·12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에 대한 도·감청 의혹에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한 사람이다.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은 오래전부터 미국 부담을 덜어 일본에 지우는 것이고, 일본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미·일의 일치하는 이해관계에 한국이 하부구조로 편입하는 격이다. 이를 주도하는 이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고 한다. 2007년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었다. 학자 시절부터 줄곧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해왔다.
2012년 7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추진하다 ‘밀실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앞에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장은 벌써 4번째이나 그는 붙박이다. 그런 그가 일본의 하수인임을 자백하는 듯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일본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고 사과도 많이 하여 피로감이 쌓였다”라는 소위 ‘중일마’ 망언이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런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으니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나 국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 능력은 짝퉁 보수 지지자들만큼도 안될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KBS 뉴스라인W’ 출연, 진행자의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전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화면 갈무리
일본의 진정한 사과는 언제나 환영,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함께할 이웃이 되어야...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 전쟁· 식민 지배와 관련해 진심을 보인 사죄 담화가 있었다. 미야자와 관방장관 담화(1982),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1993),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1995)이다. 이러한 진심 어린 사과가 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한국 국민의 응어리도 풀리고 진정한 선린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함께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이들 담화는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었다. 일본 과일거사 반성 3대 담화로 미야자와 담화는 1982년 일본 문부성이 역사 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3·1운동을 ‘폭동’으로, 대한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기술하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자 미야자와 기이치 관방장관은 “아시아 인근 제국과의 우호, 친선을 추진함에 있어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부의 책임하에 시정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해 11월 교과서 검정 기준에 “일본의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왜곡하지 않겠다”는 ‘근린제국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수정 논쟁이 반복되면서 이 담화는 사문화됐다.
고노 요헤이 내각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종군위안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강압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고 위안소 운영에 군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2024년 8월 8일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면서 고노 담화는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됐다.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戰後) 50주년 종전기념일인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발표한 것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등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는 일본만의 잘못이 아니라 당시 세계사의 흐름이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라야마 담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사실상 부정했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고 있는 KBS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담긴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해 큰 비판받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왜곡 부역자들과 그들을 방치하는 국민들에 대한 경고
신임 독립 기념관장 김형석은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항일과 친일의 이분법적 잣대로 그들을 재단할 수 없다. 라는 자발적 역사 왜곡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1919년 3월 1일 조선 민중 200만이 참여한 3·1 독립 만세운동에 3차례 경고문을 발표한 이완용은 독립론이 허망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각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독립에 대한 희망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일한 합병은…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며 “국민 수준이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인구도 천여 백만밖에 안 되니 무슨 독립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상천(上天) 즉 하느님의 뜻이라며 식민 통치의 우수성을 찬양했다.
“총독 정치 10년의 성적을 볼 때, 인민이 향유한 복지가 막대하다는 점은 내외 국민이 공감하는 바다”라고 하였다. 한국인의 10%가 목숨을 걸고 시위에 뛰어든 참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식민 통치 10년간 한국인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한 이완용의 3.1운동에 대한 3차에 걸친 경고문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원전이라 할 수 있다.
뉴라이트의 본부인 낙성대연구소 관련 학자들이 2019년 7월 11일 ‘반일 종족주의’를 펴내며 대다수 정상적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들은 일본 전범 기업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조·중·동 보수지의 은근한 지지를 받기도 하면서 세를 불려 오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그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뉴라이트 세력은 식민지 근대화론, 1948년 건국론, 이승만 재평가 시도 등이 대표적인데 2013년과 2017년 교학사 역사 교과서 파동 이후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왜곡 교과서도 문제가 되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스스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말하였다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정부 때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는 조선징용 노동자의 가혹한 강제징용 노동을 기재하기로 약속했으나 일본이 지키지 않은 것이나 2024년 7월 27일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는 처음부터 확실히 하지 않아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기재는 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항일기념단체,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연합뉴스
올해 광복절 행사는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광복회와 야당이 빠져 분리된 기념회가 되었고 공교로운 것인지 의도된 것인지는 몰라도 광복절 새벽에 문제 많은 박민이 사장으로 임명된 KBS에서 나비부인을 방영하며 한국의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듣게 하고 광복절 전날에는 시청역, 김포공항역, 이태원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들이 철거되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자유시장주의를 가르치고 잘 살게 해줬다는 것이고, 강제로 잡아 온 아프리카 흑인들을 먹이고 재우고 훌륭한 미국에 살게 해줬으니 고마워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인간의 역사는 인권의 지평을 전 세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다. 자유, 평등, 박애가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존중되고 그것을 위해 나쁜 권력에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하지만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은 진화론적 생물 우위와 기득권적 역사관으로 퇴행하는 일종의 정신병이라 해야 설명이 가능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자발적 역사 왜곡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국민들의 미래는 더욱 없을 것이다.
창미디어그룹 시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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