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터뷰] 이성윤 의원 “윤석열은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집무실만 옮긴 여전히 검찰총장에 불과한 용산 대통령”

이 의원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곧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던 검찰은 어디로 갔는가?”

편집부 승인 2024.09.06 12:23 의견 0

평생 강단 있는 검사로 살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던 이성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지난 8월 16일 의원실을 찾았다. 선입견과 달리 검사스럽지 않은 푸근한 인상과 부드러운 미소로 기자를 맞이해주는 이 의원은 감성과 이성의 조화가 어우러진 대화를 주도해 나갔다.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면서 잡은 손에서 강한 기운과 따뜻한 정이 느껴진다. 야생화 이야기를 할 땐 행복한 미소를, 동생이라 부르며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동행한 소철(소철과 식물) 이야기를 할 땐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대화에서는 전투 의지 충만한 장수의 모습이요, 투사의 언어를 구사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법률안에 대해 벌써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무도한 대통령과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며 그 길에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힘주어 말하는 이성윤 의원과 달콤하고 살벌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 의원의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 중에서

『마침내 윤석열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 권력을 쥐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전두환의 ‘하나회’가 한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구별하자면 전두환은 총으로 위협했고, 윤석열은 국민과 인사권자에게 기만전술을 사용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쿠데타였다. 윤석열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조직을 제물로 팔아먹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그 증거가 바로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는 검찰 내 자신의 패거리를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개혁 의지를 앞장서 방해했고 한술 더 떠 자신의 행위를 정의로 포장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공정할 것’이라는 세간의 믿음을 역이용한 것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했던 사건이니 나만큼 그 실체에 근접한 인물도 드물 것이다. 사건을 맡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그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의 계좌 확보에 공을 들여 오늘날 특검법 상정에 이르도록 한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려 한다.

[시사의창 2024년 9월호=김성민 기자] Q.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A.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 아닌 살인도(殺人刀) 칼춤이나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윤석열 사단은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입틀막’하는 모습을 보며 ‘검찰을 국민 품으로’돌려드리겠다고 결심했지요.
윤석열 사이비 정권과 맞짱 뜨고, 윤석열 사단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사이비(似而非)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Q. 국회의원으로서 초심은
A.
종종 남양주에 있는 정약용 생가를 방문해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유배 속에서도 민초를 향한 애정의 눈길이 실사구시의 철학으로 꽃피웠듯 유배와도 같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의 생활을 되새기며 반드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공자는 정치의 본질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신의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 사인하고 있는 이성윤 의원


Q. 연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어 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A.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동기입니다. 그는 연수원 시절부터 먹고 마시는 데 진심인 사람입니다. 폭탄주를 너무 많이 마셔 피 섞인 소변을 볼 정도였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마셔대는 그에게 괜찮은지 물었더니 “폭탄주를 마셔서 치료됐다”라고 대꾸한 사람입니다.
검사 임용 후 그가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방식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윤석열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내 사단을 이용해 집권했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공정을 내세운 기만술로 정권을 잡더니, 집권 후에는 자기편은 수사하지 않고, 걸핏하면 불공정한 압수수색으로 제 맘에 안 드는 상대편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사의 무도함에 맞서 공복으로서 본분을 지키려 애쓴 저는 정치검사가 되기를 거부한 죄(?)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기소되는 상황으로 몰렸고 반복적인 징계와 수사, 재판 등 무지막지한 보복과 함께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유배되어 퇴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욕을 견뎌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거치며 평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제가, 퇴임 후 고향에서 흙을 만지며 살고자 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를 이곳 국회로 불러내어 투사로 서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Q. 현 정권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
A.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지지율과 함께 14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청원’은 그 자체로 정치적 평가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권 3년 차 돌입한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법률안에 대해 벌써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개념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을 재거부한 것은 또 하나의 탄핵 사유가 추가된 것입니다. 87년 직선제 도입 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거부권 행사는 3권분립의 헌법정신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를 통해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를 당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국민과 함께 무도한 윤 정권을 끌어 내려야 합니다.

Q. 윤 대통령을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A.
그는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에서만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대다수 국민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판단해 발의한 특검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요.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불이익당하고, 좌천당하고, 재판받는 해병대 박 대령, 경찰 백 경정 같은 사람에게 훈장은 주지 못할망정 항명죄, 좌천이라니요?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용산에 간 국회의원들을 막아서고,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훼손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면서 ‘이 사람은 용산에서만 대통령 하려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서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자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책임질 줄도 모르면서 방향성도 없이 권력만 휘두르는 그는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집무실만 옮긴 여전히 검찰총장에 불과합니다. 정치인의 자질을 발견할 수 없는 그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건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8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대광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


Q.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평가한다면
A.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역시 정확하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정치인의 균형감각과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기념사였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한 통치 철학이나 플랜이 전혀 없는 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기념사였습니다. 그에게서 소통(疏通)이나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왜 반대하는지? 박민의 KBS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 방통위원장이 왜 탄핵을 당했는지? 생각하거나 귀 기울이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해버립니다. 검찰에서 했던 행태를 대통령이 돼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중학교 2학년 같다거나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같다는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Q. 검사 출신으로서 검사 탄핵안에 대한 소회는
A.
작년 연말에 개봉해서 1,300만 관객이 관람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전두환의 ‘하나회’를 보면서 ‘윤석열 사단’을 연상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반인권적·반복적 회유와 압박을 통해 조작한 진술로 사건을 조작한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엊그제 탄핵 청문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명숙 재판과 이화영 재판에서 윤석열 사단의 위증교사 방식이 데칼코마니 같다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이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자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징계를 넘어 탄핵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검찰공무원이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불행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때 정치군인들과 조직폭력배를 구별하기 어려웠듯이 이제 정치검사와 깡패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비아냥거림에 평생 검사였던 저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성윤 의원이 동생이라 부르며 대화도 자주 하고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데리고 다닌다는 소철. 대검에서 2개였던 줄기가 법무부로 옮기면서 4개가 되고 중앙지검으로 옮기면서 6개로 늘면서 잎도 많아진다고 설명하는 이 의원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진짜 친동생을 보는 듯 하다.


Q. 야생화 에세이 ‘꽃은 무죄다’를 집필하셨던데
A.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던 아내를 위해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꽃을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매주 토요일에 야생화를 찾아 산을 다닌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사진이 15만 장 정도 되니 책에 수록된 야생화 사진은 다 제가 찍고 아내는 책에 세밀화를 그려 줬어요.
징계를 당하고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의 눈은 잃었지만 ‘꽃은 무죄다’를 집필하며 야생화의 진실하고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은 큰 수확입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뒷산에 올라 야생화 보는 것을 소중한 행복으로 여기며 살았고, 퇴임 후 고향에서 흙을 만지며 살고자 했던 소박한 꿈은 접었지만 이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전 검사의 무도함과 현 정권의 무능함을 알리는 투사로, 21세기 화두인 인권, 평화, 기후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 보겠습니다.

Q. 건강 관리 방법과 취미 생활은
A.
전국의 야생화를 찾아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매주 탁구를 치는 것에 감지덕지하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은 사회 현안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재미없는 취미’가 있지요.

Q.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의원님은 어떤 꿈이 있는지
A.
‘무엇이 되느냐’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중시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사이비 용산 정권을 끝장내는 것에 방점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가지는 첫 번째 소명감입니다.
30년간 윤석열을 지켜봤고 그의 무도함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사의 눈을 다 잃었으니 이제 국회의원의 입과 법안 발의로 이 정권을 끝장내서 국민이 편한 세상, 후손들이 살만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소임입니다. 국회의원직은 목적이 아니고 윤석열의 무도함을 알리고 탄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독일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소명을 강조했잖아요. 저는 검찰에 근무할 당시에도 일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했지, 윗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총장과 갈등이 더 깊어졌던 겁니다.

동생이라 칭하는 소철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마주 잡은 이성윤 의원의 따스한 손길에서 동지의 숨결이 느껴진다.


Q. 지역구 유권자들과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A.
먼저 최고위원 선거 나서기까지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그 마음 제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습니다. 비록 최고위원의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의 맞짱은 중단되지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더 새롭게 더 큰 싸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민(전북 전주을)과 전북 도민 여러분들에게도 안부 인사 올립니다. 저는 상처받은 전북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초심을 의정 생활에서 항상 되새기며 전라북도의 발전을 향해 우직하게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습니다.
우선 전북의 현안으로 도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을 이루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지역 차별과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리고,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광법은 2007년 우리나라 도시권의 광역화에 대응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가는 이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광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전북은 적용지역에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예산 127조 1192억 원이 뿌려질 때 구경꾼 신세가 되어 전북 교통망은 기능을 상실하고 대중교통 편의성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광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자가용 없이도 출퇴근에 불편함 없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광법’ 개정안 통과는 전북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 촉매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Q.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A.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적인 순간에 위대한 결단으로 민주화의 길을 개척한 투쟁자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의 폭압에 굴하지 않고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족입니다. 6·25 전쟁 때 6~70달러에 머물던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어가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로 가장 빨리 변화한 위대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 위에 이번 총선을 통해 위대한 우리 국민은 무너지지 않는 큰집을 다시 세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둥과 서까래를 만들어놨기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아무리 벽지를 뜯어내고 페인트를 칠해도 기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권을 되찾아오면 금방 새 단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무도하고 무지한 정권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국민이 정치와 나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새 시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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