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국민의힘 3선 중진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난 총선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약한 '금귀월래(金歸月來)' 약속을 잘 실천하고 있어 지역구민들로부터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신성범 국회정보위원장

서울에서 지역구까지 300㎞, 하루 동안 합천에서 거창·함양을 거쳐 산청까지 방문하는 것 만으로도 300㎞에 이른다. 이틀 동안 지역에 머물면 1000㎞가 넘는 거리를 매주 소화하는 강행군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살펴야 할 국정 현안도 산적해 있지만, 유세 현장에서 약속했던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금귀월래’를 실천하고 있다. 이는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선 순위 현안 해결 노력에 방점을 찍겠다는 그의 각오이기도 하다.

신 의원은 “금귀월래와 함께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초심을 지키는 자세로 주민·지역·민생을 살리는 개혁과제를 실천하고,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일로 22대 국회의원 임기 100일을 맞은 신 의원의 의정활동을 돌아봤다.

지난주말 지역구에 내려와 청소년들과 만남을 갖는 신성범 의원

‘금귀월래’ 약속 지키는 정치인

신 의원은 지난 2월 공천신청서를 접수하며 “군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으며,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신성범이 되겠다”며 “금요일 오후 지역구에 내려와 군민들을 만나고 월요일 아침 국회로 가는 ‘금귀월래’를 생활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등 회의 일정이 없으면 지역구에 내려가는 것을 매주 실천하고 있다.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민들과 만나서 나눈 내용들, 느낌들, 사진들을 올리면서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

방송기자 출신답게 다녀온 주요 일정을 깔끔하게 정리해 올린 내용을 읽다 보면 마치 함께 다녀온 듯한 기분마저 불러일으킨다.

신 의원이 금귀월래를 생활화하는 이유는 지역구인 산청·함양·거창·합천 경남 서부 4군 뿐만 아니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모두가 고민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총선 과정에서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일자리·주거·의료·복지 분야 공동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4개군 군수들과 함께 경남 서부4군 행정협의체 구성과 이를 정례화하자는 의견도 지방살리기의 대안을 공동 모색하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현재 신 의원은 4개군 특색에 맞는 항노화웰니스산업, 지역환경을 활용 스포츠콘텐츠와 접목한 비즈니스 개발 등 각종 지역 사업을 정책이나, 법안,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주말을 지역구(함양)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신성범 의원

주민밀착형 법안 발의에 집중

신 의원의 의정활동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밀착형 정책과 법안 등 대안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100일 남짓한 기간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만 8건에 달한다.

농촌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농촌지역 지원을 위해 △농촌 빈집 등 취득세 감면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법인 주민세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농민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법개정으로 오는 2024년까지 일몰연장이 됐고, 올해 다시 법을 개정해 지원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어민 보험료 지원 혜택은 자동으로 종료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를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신성범 의원이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빈집 문제 개선 법안 △농어촌 특별세 조정 등을 통한 지역재정 강화 법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준비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신성범 국회정보위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선출

신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중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정보사, 방첩사, 경찰, 출입국 기관 등 부문 정보기관들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이익 수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감독하고 독려하는 위원회이다.

전통적인 안보를 넘어 경제 안보, 심지어 우주 안보까지 책임져야 하는 소관 기관들이다. 각종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시도에 대응하는 사이버공간 정보전,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한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 탈취 등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들이 자리잡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러시아의 사실상 군사동맹 복구와 해외·대북 첩보를 담당하는 정보사의 ‘블랙요원’ 유출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한 회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전달에 나설 것이며,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우선을 제1원칙으로 삼아 상임위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위원장으로 경남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남은 창원의 기동·화력, 사천의 우주항공, 거제의 함정 분야 등 국내 방위산업 약 45%를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각종 해킹으로 경남의 기업들이 공격당한 사례가 많아, 방위산업 안보도 중점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치열한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3대 핵심 게임 체인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퀀텀 기술 등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신성범 의원

실속 있는 국정감사에 전념

신성범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면서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청문회가 있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달 사이에 무려 13차례의 청문회가 개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압권은 과방위 청문회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유례없이 사흘간 진행됐고, 청문회를 마친 후 임명됐지만, 야당은 취임 이틀 만에 위원장을 탄핵했다. 여기에 3차 청문회까지 이어지면서 상식을 벗어난 야당의 일방독주는 질타를 받았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기로 한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의원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는 방문객도 부쩍 늘어났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들의 자료준비에도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의원은 과방위를 비롯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민생경제·저출생·의료 개혁 등 6개 분야 170개 법안의 중대 현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국민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할 민생 법안으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함께 정부 예산안 심사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대비 3.2% 늘린 667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신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해 예산안을 살필 계획이다. 지역 4개 군에서 요구하는 예산 중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신성범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경남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위기 상황”이라며 “갈등과 분열로 대립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빠르게 회복하도록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밀착형 정책과 법안 등 대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민생 우선의 정치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통합과 실용의 정치를 하겠다는 그의 실천력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종합일간지 국제신문에 입사(1988) 편집국 소속 기자로 부산 경남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2004년 귀향(경남 거창)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마케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박사학위는 'AHP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받음(2009)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