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거창군의회는 24일, 의회 청사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4일 오전 거창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6일, 낙동강 유역에 상수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가 주민 반발 등으로 철회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법안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 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으며, 이에 거창군의회 의원 전원은 해당 법안의 재발의를 막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성명에서 의원 일동은 “이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수혜 지역의 의견만을 담은 졸속 입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합천댐의 수위가 높아져 거창군은 안개 발생 증가로 인한 농산물 생산력 감소와 상류지역 녹조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취수원 상류지역 환경 규제 및 오염원 관리가 강화될 것임으로, ‘산업 유치 악영향’, ‘농·축산업 위축’ 등 미래 후손들에게 어려운 여건을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거창군을 ‘영향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철저히 무시한 채 거창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부산·김해지역 국회의원들은 불붙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라며 ‘국회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특별법 재발의 시도를 중단하라’, ‘환경부는 거창군을 영향지역으로 포함시켜 사업 과정에서 거창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 ‘거창군은 특별법 발의 시도에 조속한 대응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원 일동은 성명 발표를 마치며 “입법 재발의가 시도될 경우 거창 군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 반대 성명서(전문)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거창 군민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대변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의 재발의를 강력히 반대한다.
부산·김해지역 곽규택, 민홍철 국회의원은 그들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이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됐음에도 이를 보완해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피해자인 거창, 합천, 창녕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수혜 지역인 부산 일대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담은 졸속 입법이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원안대로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로 시행될 경우 안정적인 수량 공급을 위해 환경부는 합천댐의 수위를 높일 것이고, 거창군은 안개 발생 증가로 농산물 생산력 감소와 상류지역 녹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먹는 물의 수질 관리를 위해 취수원 상류 지역에 대한 환경 규제 및 오염원 관리가 강화될 것이 당연하며, 황강 상류인 거창군은 이로 인한 ‘산업 유치 악영향’, ‘농·축산업 위축’ 등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그 어려운 여건을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거창 주민들은 거창군을 ‘영향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철저히 무시한 채 거창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부산·김해지역 국회의원들은 불붙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거창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는 거창군을 영향지역에 포함시켜 취수원 다변화 사업 과정에서 거창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
하나, 거창군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초래할 문제를 절실히 인식하고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시도에 조속한 대응에 나서라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입법 재발의가 시도될 경우 거창 군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이태헌 기자 arim12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