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 행안부 전산망 ‘차세대 시스템’ 개통 5개월 ...지자체 납세 공무원 불편겪으며, 서비스 개선 요청사항 2만4천건 넘어

- 요청건수 2월 7천667건→6월 2천917건 등 매달 감소하는 추세
- '단순문의' 4만6천462건과 '기능개선 요청' 2만5천686건은 별도
- 양부남 의원 "재산세 2천500만건 납부 앞둬…시스템 차질없이 운영돼야"

송상교 승인 2024.07.14 15:59 의견 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한 이후 7월 5일까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납세증명서 발급, (납세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공시 송달 결재 등 현장에서 발견한 '서비스 개선 요청 사항'은 2만4천539건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접수한 '서비스 개선 요청 사항'이 개통 약 5개월간 2만4천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13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한 이후 7월 5일까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납세증명서 발급, (납세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공시 송달 결재 등 현장에서 발견한 '서비스 개선 요청 사항'은 2만4천539건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접수된 '단순문의' 4만6천462건과 '기능개선 요청' 2만5천686건은 제외한 수치다. 서비스 요청 건수가 가장 많이 몰렸던 시기는 개통 첫 달인 2월(7천667건)이었다. 이후 3월 5천610건, 4월 4천99건, 5월 3천8건, 6월 2천917건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다.

7월의 경우 1일부터 5일까지 1천238건이 접수됐다.

▶지자체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서비스 요청현황

(단위:건)

구분 요청건수 해결완료 미해결
2월 7,667 4,964 2,703
3월 5,610 3,539 2,071
4월 4,099 2,474 1,625
5월 3,008 2,199 809
6월 2,917 2,103 814
7월(7.5.기준) 1,238 949 289
합계 24,539 16,228 8,311

※ 기능개선 요청(25,686건) 및 단순문의(46,462건)는 제외하였습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통 이후 오류 사항을 개선해나가며 요청 건수도 줄었다. 현재 일선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부남 국회의원은 "개통 이후 잦은 오류가 발생해서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16일 재산세 2천500만건의 납부를 앞둔 상황에서 차세대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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