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과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WTO체제에서 한동안 평화를 누려오던 세계 각국이 바야흐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은 그동안 테러 수준의 지역적, 국지 갈등을 국가가 나서서 전쟁의 수준으로 싸우며 이를 지켜보는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국제적 관계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지분쟁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북한이 러시아와 급속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WTO 체제하에서 미국과 경제적인 우호관계를 맺었던 중국도 러시아와 손잡으면서 북핵으로 촉발된 동북아 안보위기는 China De-risking 속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시사의창은 최근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급 갈등과 그에 따른 파장을 살펴보고 푸틴의 평양방문으로 인한 북·러 관계와 풍선전쟁으로 불리는 남북한 관계의 진단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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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4년 7월호=강현섭 기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의 각국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모두 없었다. 무엇보다도 5,000만 여명 이상이 희생된 인류의 참화를 보면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제안에 따라 세계는 다툼의 원인이 되어 왔던 식민지를 대부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소련 등 승전국들은 국가 간 분쟁에서 더 이상 무력을 통한 분쟁해결이 아닌 UN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고 더 이상 자국의 국가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전쟁과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세계질서였던 것이다.

UN은 2023년 현재 193개 회원국을 거느린 국제 평화기구이다.

서방 자유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체제의 갈등
그러나 1917년부터 계속 내연하고 있던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문제였다. 레닌 공산주의는 “우리는 비애에 젖은 부르주아 놈들 모두에게 전 세계적인 큰 불을 지를 것이다. 피에 젖은 전 세계적인 큰 불을!”이라는 선동적 문구로 전후에도 계속하여 동구권으로 전파하였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동구권에 열병처럼 번져 발트3국과 체코, 폴란드, 헝가리 및 불가리아 등이 공산혁명을 거쳐 결국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전후 소련 주변의 국가들이 차츰차츰 공산화되어 가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유럽 각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소련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NATO를 결성했다.
러시아 등 전체주의 세력 국가들도 NATO에 대항하며 COMECON을 구성하여 사회주의 국제시장체제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생산성 저하와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간본성에 눌려 소련의 마지막 수장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고르바초프의 결단은 러시아를 다시금 강국의 길로 이끌며 WTO체제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과 보편적 인류애를 기반으로 번영을 누려왔지만 푸틴의 잘못된 야망은 NATO와 서방의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다시 들어서게 된다.

1949년 창설된 NATO는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 20개국이 되었다.

푸틴의 야망,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선언한 이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침공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는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담과 UN 헌장에서 규정된 ‘무력 불사용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를 배경으로 한 전쟁 지휘본부에서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서방 각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자유를 향한 결사항전 외침”은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EU 각국과 미국 등의 지원으로 러시아군을 초기에 격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쟁은 2년 4개월여 간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과 인질납치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저격수들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 공격은 오전 6시 30분 경 ‘알-아크 사 홍수 작전’의 시작을 알리면서 시작된 20분간 하마스는 5,0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반격에 나서 이후 지상 공격까지 시작했는데 하마스가 통치하는 보건부에 따르면 적어도 14,000명이 가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란의 지원을 배경으로 하는 하마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반대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의 양심들은 당초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라고 규정하고 양측의 자제와 무력사용을 반대해 왔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전시내각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공습을 통해 하마스에 대한 완전제거 작전을 벌이고 있어 지구촌의 갈등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전시내각이 활동을 멈추었지만 국가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UN헌장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질서를 위반하는 준 전쟁의 싸움은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크롱과 EU집행위원장이 시진핑에게 러에 무기공급시 중-EU관계 손상을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의 늪에 빠진 러시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자신들의 당초 전쟁 목적을 이루고 있을까?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에 최대 2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기 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관심을 쏟았다.
동부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아니라고 결정 내렸다.
자칭 인민공화국인 이 두 곳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전체 면적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푸틴은 나머지 지역도 탐내고 있다.
러시아가 얻은 이익은 2024년 6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지만 푸틴은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NATO는 즉각 병력 5,000명을 발트해 연안국과 폴란드에 배치했고 병력 4000명이 추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에 배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방 국가들은 군사적 개입 대신 러시아의 경제, 산업,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시켜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WTO체제에서 누려왔던 각종 무역과 금융혜택을 박탈당해 세계시장에서 퇴출되었고 EU는 러시아의 자본 시장 및 최신 기술 접근을 차단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와 유럽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한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개통을 중단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서방 금융기관에서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며 러시아 ‘엘리트’ 고위층을 공략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영국은 모든 주요 러시아 은행들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개인과 기관을 포함한 100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러시아 국적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의 영국 내 착륙을 금지시켰다.
발트 3국도 러시아 은행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국제 사회에 호소했는데 이러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강행했다.
더군다나 중립적인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하고 발트3국과 폴란드, 루마니아가 군비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러시아는 더 많은 것을 잃고 있으며 끝까지 저항하는 젤렌스키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러시아의 탄약 생산량이 따라가질 못해 그동안 경원시해왔던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달려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통하는 ‘아우르스’까지 선물하면서까지 7,000개 분량의 컨테이너에 비상탄약을 긴급 수입해 가는 등 전쟁에 대한 대가와 굴욕을 감내하고 있다.
2024년 6월 18~19일 양일간 평양을 방문하는 러시아의 대통령은 24년만의 방북이며 지난 해 러시아의 우주과학기지를 방문한 북한에 대한 답방차원으로 보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서방의 목조르기
유럽연합(EU)이 4년 만에 열린 작년 11월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위험제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3 EU 대사 콘퍼런스’ 연설에서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면서도 “동시에 불공정하고 우리의 단일시장을 왜곡하는 약탈적인 관행에 대한 우려가 실재하며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일례로 중국 정부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등을 들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세 속 중국의 역할에 대한 우회적 불만도 표출했다. 특히 “우리는 ‘글로벌 안보 구조’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EU-중국 관계에 있어 분명한 경쟁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중국 중심의 체계적인 국제질서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과 관련 “하마스와 이란에 대해 중국이 가진 모든 영향력 있는 조처는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압박정책을 이어받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4배인 100%로 올리는 강경책을 들고 나오는 등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맞서고 있으며 대중(對中) 관세발표에서 중국산 광물, 배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특히 미중갈등은 ‘남중국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에서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인공 섬을 건설한 뒤 이를 군사 기지화 했다. 이에 대해 인근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과 영토갈등을 빚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요충지인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무력시위는 미국의 대만보호의지와 대한민국과 일본의 이해와 달라 남지나해에서의 긴장이 동북아의 긴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북한의 핵무장과 계속된 미사일도발
그동안 고립되어 왔던 북한은 지난 40년 동안 약 15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핵무기 실험은 자신의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해 유엔은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이 미사일 도발이고, 주위 세력에 밀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자, 내부 결집 수단이라는 점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군사력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지지를 끌어 모으는 데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많은 인민들이 배를 주리며 3대 세습으로 이어진 북한당국에 의해 노예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인권과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27일 통일노선을 대남 적대적,교전국 관계로 수정했다.

북한의 민족통일 수정 포기 및 대한민국 것들이라며 망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일차인 작년 12월27일 회의에서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먼저 남쪽을 향해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비판하며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말하며 선대가 이어온 통일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수거한 오물풍선의 모습

급기야 南北韓, 풍선전쟁
남북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기는 최근 풍선을 이용한 삐라 살포라는 작은 싸움에서 시작되었지만 남북 간 긴장관계로 고조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내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해 북한 당국이 나서 ‘오물풍선’을 날리자 대한민국 정부도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겠다”는 으름짱을 놓고 있는데 이는 상호 안보를 교란하기 위한 심리전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전형적인 치킨게임 모습을 띠는 양상이다.
1972년 남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쌍방이 비방 중상은 물론 전단 또한 살포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 1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똑같은 합의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합의와 9.19 군사합의를 번번이 무시한 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 대해 협박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민간단체가 나서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차원의 전단 살포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중지하기로 했지만 작년 9월 26일 대한민국 법원은 “대북 전단에 대한 민간단체의 규제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세간에는 법적 정당성을 넘어 “압박과 학대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류애적 관점에서 북한주민을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며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은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온 반면 ” 전단 살포가 남북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하여 남남갈등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전까지 포기하며 평화를 지키려는 시도는 북한 정권의 민족에 대한 포악성을 방조하는 것이며 인류애에 눈감는 것이다.
최근 북한 당국이 오물과 악취가 나는 인분 뭍은 폐지류 등을 풍선에 날려 보내는 행위는 전 세계인들에게 저들의 저급성과 취약성을 웅변으로 알려주는 창피한 행위에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K-2 소총

남북한의 전력비교 무의미하지만 안보 걱정할 것 없어....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제외하면 이미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육군의 경우 K-9자주포와 K-2전차는 한국군에 배치를 완료한 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폴란드 등에 수출된 바 있어 그 성능이 세계적 수준임을 자랑하고 있다.
공중전을 대비한 K-21 시제기의 완성과 2024년부터 생산중인 40여기의 전투기는 4.5세대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KF-50 경공격기는 국내 배치뿐 만 아니라 각국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에 미국에서 들여온 F-15나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공중을 엄호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북한의 공중을 철통같이 봉쇄할 수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해군 역시 1991년부터 진행해 온 광개토대왕급 등을 시작으로 이순신급, 세종대왕급 및 인천급 대구급 등 구축함과 손원일급 잠수함 등의 배치로 북한을 상대로 한 서해와 동해를 자력으로 지켜낼 수 있으며 조선능력은 전 세계적 수준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핵 미사일과 관련한 우주전에서도 사격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는 LSAM 등과 천무 등 신기술이 집약된 기술력과 창의력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핵도발과 미사일의 위협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더구나 약 60% 차이로 벌어진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북한이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의 미사일 위협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러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냉전 체제 속 대한민국, 북한 동포에 대해 방조 없는 착한 사마리아인 의식 가져야 선진각국들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NATO정상회의에 초청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도 서방 각국은 대한민국이 G7에 편입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와 같이 변화되고 있는 세계의 질서를 직시하고 새로이 동북아에서 형성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체제(新冷戰體制)하에서 외교 국방분야의 정책적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울 의지”를 가지고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미래를 준비할 때다.
대한민국 형법은 방조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때라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경우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한 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건 동포에 대한 방조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힘이 미약하나마 관심을 표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북한주민 해방을 위해 최소한의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5000년의 기나긴 질곡의 역사에서 원조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만에 빠지지 않고, 남남(南南)간 국론분열을 잘 극복할 때 통일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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