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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두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우산을 쓰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연임을 위해 최근 대표직을 사임한 이재명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로 인해 앞길이 안개속이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9월 마무리되고 선고가 10월쯤 내려질 걸로 예상된다.

1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선 징역형을 예상하는 쪽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 대표 연임을 넘어 대선을 바라보는 이재명 전 대표에겐 악몽같은 상황이 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은 다수의 증인과 이 대표의 단식 등 여러 요인으로 2년이 걸리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1심 결과가 나오고, 항소심과 대법원 선고까지 각각 1년이 소요된다고 전제하면 2026년 10월에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21대 대선이 2027년 3월 3일 정상적인 스케줄로 치뤄진다면 이 재판의 결과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8,000쪽이 넘어 협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검찰과 국회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피튀기는 법정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 지 자못 궁금해진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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