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극심한 주민갈등을 극복하고 들어선 거창구치소가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간지 1년을 맞고 있으나 당초 지자체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거창구치소 개청식 모습

당초 기대와는 달리 거창구치소측의 지역물품 구매가 최근 시들해지면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운영주체인 법무부와 주민을 설득해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거창군의회 신미정의원은 지난 12일 거창군청 전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산 농산물이 거창구치소에 납품되고 있느냐"고 질의를 시작한 뒤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직접 조사해보니 지난해 개청 초기에는 지역 물품이 일부 납품되었는데 이후 지역 물품이 전혀 납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것 만큼 지역경제에 (거창구치소가)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단위로 이사와서 거주하는 직원이 몇명이나 되는지?"라는 질의에 "가족과 직원 합쳐 모두 131명 정도 전입이 되어 있다"라고 전략담당관이 답변했다.

신의원은 "당초 (거창구치소)유치할때 거창군청에서는 직원과 가족 등 1천명 정도 이주해올 거라고 이야기 했다. 유치할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인구 1천명 증가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나니까 책임회피하듯이 현황파악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거창산 농산물이 식자재로 납품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입찰에 의한 것은 경쟁력 때문에 납품이 안되고 일부는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략담당관은 답변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거창군의회 신미정의원(사진 좌측)

거창구치소는 2011년 지역 주민들의 유치 건의로 설립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이후 주민 간 대립과 갈등으로 2019년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한 끝에 64.7%의 찬성으로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주민투표 실시 등 반대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최근까지도 거창군은 지역경제와 인구증가 효과 등에 대한 갖가지 장밋빛 전망들을 쏟아냈었다.

학부모들이 등교거부에 나서는 등 주민반대가 극심했던 지난 2014년 당시 거창군은 구치소가 완성되면 기관 운영을 통해 연간 120억원의 순환자금 확보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1000여명의 상주인구 증대, 정부 지원금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해 민선7기의 성과와 민선8기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거창군은 거창구치소 개소로 법무부 직원과 가족 등 7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 일자리 창출, 각종 세수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줄 것으로 전망했었다.

한편, 거창구치소는 8년여간 주민 의견이 엇갈리며 공사 진행과 중단을 거듭한 끝에 2019년 11월 본격 공사에 들어가 2023년 10월 18일 전국 55번째 교정시설로 개청했다.

거창구치소는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18만㎡ 부지에 청사동·수용동 등 12개 동의 건물에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6월 재소자 50명을 첫 입소시켜 운영에 들어간 거창구치소는 주로 음주·경제사범 등 경범죄자들을 선정해 수용하고 있으며 여성 수용시설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태헌 기자 arim123@daum.net

종합일간지 국제신문에 입사(1988) 편집국 소속 기자로 부산 경남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2004년 귀향(경남 거창)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마케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박사학위는 'AHP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받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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