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시행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2018년 대비) 달성을 위해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정책 시행이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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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4년 6월호=최광석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탄소중립의 실현과 녹색성장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법 시행 이후 더욱 중요해졌으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선도모델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도 탄소중립도시 선정 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의제와 함께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개별 도시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실행의 구심점으로써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관점에서 도시를 볼 때 도시는 지구 면적의 3%에 불과하나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75%를 차지하며 온실가스의 50~60%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도심 건물과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의 주요 배출원이기도 하다. 도시의 확장,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인구유입 등을 통해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해서는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응과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의 감축과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탄소중립도시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친환경도시’, ‘지속가능도시’, ‘생태도시’ 등의 개념들에서 발전한 것으로 수질, 대기 등 생태 관점에서 환경오염의 정화에 우선을 두었던 환경도시의 개념이 파리기후협약 이후 지구의 온도를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탄소중립도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으며 그 대상지 25곳을 선정하여 도시의 회복력, 온실가스 저배출, 생태복원, 인간중심의 4대 분야를 토대로 추진된 바 있다. 도입 전략으로는 Iot기반 환경 통합플랫폼구축, 옥상·벽면 녹화시설 등 그린 인프라설치, 스마트 물 관리 및 대기 관리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폐기물 재이용 순환시설 설치 등이 추진되었다. 도시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IOT를 기반으로 BEMS를 적용한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도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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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도시의 공간구조, 교통체계,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을 효율적·친환경적으로 구성해 탄소배출은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은 늘려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순탄소 배출량을 제로(영)로 달성하는 도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도시와 국토의 저탄소화,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 내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탄소흡수원 확대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탄소배출량 저감 방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전환, 도시의 압축적 공간구조 개편, 교통체계와 건물에너지의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등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바람길 적용,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감소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탄소흡수원의 확대는 도심 인근에 산림의 조림 및 재조림 뿐만 아니라 도심빌딩의 녹화와 건물의 공간구조 내에서 수직정원 등 탄소 흡수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탄소중립 도시는 2023년에 선정된 수원시와 충주시 등 2개 도시 외에 올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두 곳을 더 선정할 계획이다. 1차로 선정된 수원시와 충주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는데 당시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기후탄력 등 탄소중립 기반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전환과 기후적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생활화와 참여형 사회구조 강화를 위한 사회전환 프로그램으로 리빙랩 등 주민이 탄소중립의 생활 속 실천과 이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수원시와 충주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선정된 것이다.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의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수원시가 다시 성장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중에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 등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로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시는 국토의 중심 위치로서 충주시가 수소모빌리티 등 첨단 수송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모식도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두 곳의 사업은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고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정은 도시의 경쟁력을 탄소중립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정부는 제2기 탄소중립 도시 선정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모중에 있다. 생활 기반인 도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계획, 인프라 정비, 에너지·건물·수송·폐기물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탄소감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의 시각이다.
또한 지역과 민간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의 선도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와 지역, 민간이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도시를 추진하는 데 따르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구상이 제시되어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선도모델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올해 안에 두 곳의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기 탄소중립 도시 공모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2기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아울러 재난과 재해 및 생태환경과 연관된 기후변화 적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 지역의 기후와 생태여건, ▲시민의 생활 여건, ▲그리고 인프라와 산업여건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사업을 평가하여 탄소중립 도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2100년까지 과거 100년 빈도의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중국 등 대도시에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난과 재해는 도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와 도시 주변의 재난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모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와 자원순환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간과 구조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후적응 관점에서의 다양한 시도가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작년에 겪었던 세종시의 지하차도 침수와 이로 인한 참사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위한 모델이 온실가스의 감축 뿐만 아니라 기후적응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모델은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함께 기존의 도시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의 방어력을 갖추어 자연환경에 따른 자연재해에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번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시도 국제사회의 의제인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 도시들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도시로 성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같은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탄소중립 도시의 모델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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