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시사의창 회장 / 발행인

[시사의창 2024년 6월호=김성민 발행인] 카르텔(독일어:Kartell 영어:Cartel)은 담합 행위를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많이 본 필자에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면서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 영향일까?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이권을 붙이면 ‘이권을 독점하는 집단’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되어버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는 원칙적 취지에 동감한다. 하지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정책의 시의성과 연속성 그리고 공정성에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은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의 폐지로 이어진 사교육 카르텔 타파 노력은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이 교육 질서와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인식에는 공감대를 얻었지만 수능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입시준비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타파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아닌, 부조리를 신고하고 제재하는 지엽적인 방향으로 흘러감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킨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민간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원점검토를 지시했고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5천억 삭감은 윤 정부가 겨냥한 시민단체를 압박하기보다는 사회복지기관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4조 8천억 삭감된 R&D 예산의 후폭풍은 연구현장의 사기 저하와 과학기술계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던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현장이 초토화되고 젊은 연구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윤 정부가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권 카르텔’ 혁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권 카르텔’ 혁파는 또 다른 카르텔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정 집단이 특정 분야를 독과점하는 현상을 ‘카르텔’이라고 이해하면, 현재의 정부를 ‘검찰 카르텔’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은 “진정 반카르텔 정부라면 법조 카르텔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이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검찰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고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검찰이 보여줄 때 대한민국 사회의 ‘이권 카르텔’은 혁파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가 된 ‘이권 카르텔’ 혁파는 ‘검찰 카르텔’, ‘법조 카르텔’ 혁파부터 시작해야 올바른 방향키를 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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