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건의안】

정부는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는 여수-익산 노선의 전라선 고속화 사업계획을 담은‘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고작 10분 단축하는 허울만 고속화인 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사실이 알려져 도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이에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라선의 고속철도 개선을 약속하였다.

다행스럽게 최근 기획재정부가 허울만 고속철인 ‘10분 단축안’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보류함에 따라 ‘30분 단축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10년간 국가철도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라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에 포함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포함하고, 최고 속도 350km의 고속철도를 통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 20분대로 단축해야 할 것이다.

철도인프라 계획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결코 현 시점의 예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 유리한 경제성 분석이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더라도 낙후된 호남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남 동부권은 국가산업단지, 광양만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 경제의 허브이며,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여수해양공원 등은 방문객이 국내 최대 수준의 명소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2031년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전남뿐만 아닌 영남권과의 지리적 연계성 확보로 남해안 해양관광 벨트 조성과 영호남 생활권 통합에 중대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교통 인프라에서 차별과 소외로 응어리 맺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대로 정부는 좌고우면치 말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 나아가 100만 전남 동부 지역민의 희망을 담아 전라선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제5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즉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 전라선 용산-여수 구간 운행 소요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하라.

2024. 5. 8.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