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유치결의문】

순천시의회는 의과대학 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일체의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가 지역과 대학과의 일체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공모를 진행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의과대학 설립은 국민의 최우선 기본 권리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인 이해타산이나 부당한 외부 권력 등이 영향력을 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전남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용역이 서부권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는 의혹 보도가 끊이질 않고, 도민을 대변하는 전남도의회의 용역 결과 자료 제출 요구조차 허무맹랑한 궤변으로 거부하는 등 불공정 의혹의 수렁에 스스로 빠져가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전남도는 추락해가는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전남권 의대 설립 자체가 무산될 것임을 우려해서인지 순천 등 동부지역의 책임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황이 들어나고 있다.

18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모 기준과 지표를 명시한 합당한 공모 방안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이해 당사자 기관들과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에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우리 지역도 전남도의 공모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순천시는 여수와 광양 등 인근 도시와도 최적의 접근성을 갖춘 신대지역에 이미 의료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전남 유일의 글로컬 대학30에 선정된 순천대학교의 가능성 및 역량, 그리고 전남 생산 70%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에서의 안타까운 대형인명 사고에 대한 대비, 끝으로 인접 도시를 포함한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의료 수요 등 이 외의 수많은 지표들도 순천이 정답이라고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는 허울만 좋은 공모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 지역 내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아울러 신뢰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동안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불공정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28만 순천시민, 나아가 전남 동부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전남도내 의대 유치 약속을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전남도는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를 숨기지 말고 모든 자료를 명명백백 공개하라.

하나. 전남도는 불공정 우려가 있는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모의 객관성 확보 방향을 제시하라.

하나.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의료 현실도 최우선 고려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명확히 하라.

2024. 5. 8.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