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취임 이후 8차례나 회동 요구한 이재명...영수회담서 '만남 이상의 성과' 필요하다
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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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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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정용일 기자]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지난 19일 회담 성사 직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첫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물밑에서 의제 조율 등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0순위'는 민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고 해결'을 논의하자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8차례나 회동을 요구한 바 있다.현재 민생 문제를 포함해 논의할 만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부터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까지 밤을 새워 논의해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제 현안 대부분이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0순위 의제로 거론되는 이 대표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및 추경예산 편성 요구만 해도 여권은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마약"에 비유하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저해를 우려하는 당국의 반대는 차치하고 전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보수 정권의 정체성과 결부된 탓이 크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법 등 '민생' 꼬리표가 붙은 법안 대부분이 그렇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등 휘발성 있는 정국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현격하다.
과거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은 '만남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공허한 메시지를 남기고 돌아서는 걸 되풀이했다. '빈손 회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현안 논의를 넘어서는 본질에 대한 접근을 고민해봐야 한다. 협치를 구현할 큰 틀의 논의와 구체적 성과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선 정례 영수회담 또는 여야정 대화체 구성에 합의할 가능성이 대두되지만, 과거 실패 사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협의체에 별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를 위해선 대통령이 야권 인사의 내각 기용 등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을 국정운영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조항 개헌 등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
4·10 총선에서 국민은 여당에 회초리를 들며 야권에 192석을 안겼다.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꿔 대국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모색하라는 요구였다. 극단적 여소야대 구도 아래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새 총리 인선부터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인적 쇄신이 늦춰지면 국정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 대표에게도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 셈법에 따라 이번 회담을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여권을 교란하는 기회로 삼아선 곤란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 운영에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는 대승적 태도를 보일 때 국민의 기대도 커질 것이다. 성공적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사전 실무조율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최우선 의제로 민생과 국정과제를 내세울 것"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실에 야당이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용일 기자 city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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