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술은 세계 경제의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환경을 중시하는 청정기술이라는 용어에는 익숙해 있지만 기후기술이라는 용어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후기술(Climate Technology)은 자주 접하고 있는 단어가 이미 되어버렸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와 UN의 논의는 크게 6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온실가스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기후 재원(Climate Finance)과 기술(Technology), 역량 배양(Capacity Development)과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6개의 축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기후기술은 그중 하나에 해당한다.
[시사의창 2024년 4월호=최광석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기후기술은 국제사회와 UN에서 온실가스를 제거하고, 향후 배출량을 줄이거나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에 대한 탄력성을 높여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적응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기업들은 이러한 분야의 혁신 기후기술을 활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후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기후기술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이 국가별 이해 당사자 간에 차이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IPCC 보고서에 정의된 대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과 그 해결을 다루는 기술로 정의된다. 기후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기후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새로운 트렌드와 경쟁력을 통한 부가가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EU나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이 기후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후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성장의 기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IPCC의 제4차 평가보고서(AR4)에서는 기후기술을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분류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분류에서 기후변화 완화 기술 (Mitigation Technologies)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 에너지 이용, 친환경 교통 수단 도입 등이 이에 속한다. 미래의 기후체계에 대한 적응 기술 (Adaptation Technologies)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수변공간 조성, 해수면 상승 대응, 농업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녹색기술센터(GTC)가 IPCC의 분류기준과 동일하게 완화와 적응을 사용하였고 감축·적응 융복합을 하나 더 추가하여 3개의 대분류와 14개의 중분류 기술로 분류되어 있다. 비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에너지 저장, 송배전과 전력 IT,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고정 등 7개 분류가 완화 기술에 해당하며 농축산, 물관리,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해양 및 연단, 건강, 산림과 육상 등 6개 분류가 적응 기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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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3년 3월 기후기술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기술의 개념을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로 정의하고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대 분야의 기후기술로 구분하면서 기후기술의 산업적 적용 가능성 즉, 기후산업을 통한 성장을 위한 기후테크 벤처 및 스타트업의 본격적인 육성 등을 강조하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후테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탈탄소에너지 등 재생·대체에너지의 생산과 분산화와 연관된 클린테크, ▲탄소포집, 공정혁신, 모빌리티등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카본테크, ▲자원순환, 폐기물 절감, 업사이클링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에코테크 ▲대체식품, 스마트 식품, 스마트팜 등 친환경 농업기술 등 식품을 생산 소비하고 작물 재배와 관련된 푸드테크 ▲우주기상, 물산업 등 기후적응, 기후데이터의 저장 활용을 위한 AI데이터 금융 등 지오테크로 분류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회를 이끌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기후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들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탄소중립 선언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기술의 확보와 이들 기후기술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2023년 3월 발표에 의하면 한해 500억 달러(약60조원) 내외의 기후테크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투자금은 매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기후테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기후테크에 투자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 강화, 탄소다배출 품목에 규제 확대,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에 대한 실사 의무화 등 역외 산업에 대한 기후 규제 강화와 저탄소 기업 지원을 위한 약 380억 유로 규모의 Innovation Fund 조성 등 기후기술 육성방안이 발표되고 있으며, 미국은 2021년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에 10년간 350억달러 투자를 추진하는 등 기후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최근 잇달아 발표하면서 기후기술과 기후산업에 대한 육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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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정부는 2050 NDC 목표달성을 위해 저탄소 공정전환 및 기술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청정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 펀드를 조성하며 국내 기후기술 산업을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에서 주목할 부문은 3조원의 기후기술펀드, 5조원의 혁신성장펀드, 1조원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과기부의 기후기술 분류 14개 분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후테크 15개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122개 품목 등을 대상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하여 기후기술 분야 육성을 우해 집중 투자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기후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한 기후산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는 경기부양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하여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전략목표로 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기후기술 관련 R&D 예산을 2023년부터 꾸준히 확대하였는데 에너지부(DOE)의 예산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및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사무국(Office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EERE)에 4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기도 했다. 이는 전년비 26% 증가한 것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늘림으로써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기술 리더십 구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화석 에너지 및 탄소 관리(Fossil Energy and Carbon Management) 부문도 예산을 8% 증가하였으며, 메탄 완화 및 탄소 포집·운송·저장(CCUS) 및 전환에 추가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감축 노력만으로는 파리기후협약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후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들이 기후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혁신적인 기후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기후산업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기후기술이 좋은 기술인지, 기후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기후기술 정책 육성을 위한 기후기술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기후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2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기후기술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 그 해답의 일부분을 찾을 수 있다.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 1톤의 CO2를 줄이는 데 100달러 이하가 소요되는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2030년까지 2019년 배출량 대비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후기술의 개발과 기후산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비용 옵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후기술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기후기술별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기후기술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IPCC의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완화 뿐만 아니라 적응을 동시에 고려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공통사회경제 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SSP)에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RCP)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기후기술이 사회경제변화를 기준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완화의 노력과 적응의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효과적인 기후기술은 완화와 적응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기술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Silicon Valley Bank는 기후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VC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도 기후기술에 대한 개발과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후기술에 대한 정의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후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지원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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