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의 대중·대러시아 전략이 바뀐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글로벌 군사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동맹국 미국의 세계전략과 함께 궤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략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사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글로벌적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학계의 논의가 있어 왔다. 때마침 영국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한 군사전략 블로거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질서 전체를 뒤흔들고 있으며 한국이야말로 반중·탈중 시대의 해답이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내에서도 군사지정학적 분야에서 유명한 뱅모프로덕션의 박성현 대표는 이 같은 분석에 공감을 표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캠프데이비드에서의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일본을 끌어들여 일정한 군사전략적 책임을 감당하며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방산 제품의 수출도 나토와 중동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사의창은 최근 변화된 글로벌 군사외교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주변에서 향후 벌어질 갈등의 시나리오 국면을 상정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

중국설정 제1도련선

[시사의창 2024년 4월호=강현섭 기자] 대한민국이 향후 수십 년 동안 군사적으로나, 경제 전략으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것이며 미국의 대중(對中) ·탈중국(脫中國) 정책의 해답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체코 출신의 Simon Whistler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Warographics에서 주장한 것으로, 그는 역사, 국제관계 및 외교와 군사지정학적 컨텐츠를 통해 76만 국제적 독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유명인이기도 하다.

영국의 군사지정학 블로거 Simon Whisler

Simon의 주장은 국내에서 그와 같은 주장과 분석 논리를 펼쳐왔던 뱅모프로덕션의 박성현 대표가 이를 전적으로 공감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Simon Whistler 주장의 상세한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뱅모프로덕션의 박성현 대표

Warographics에서 Simon Whistler 씨가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질서 하에서 미국, 일본 어느 나라도 중국에 대한 뾰족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의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어 이제 한국이 대중정책의 해답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유사시 핵사용 의지 및 약속 및 준비기구’를 확보한 후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3국 체제를 주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주변에서 늘 불안해하던 대만, 필리핀, 베트남이 이제 중국에 대해 보다 확실한 입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는 이어서 “한국은 유럽, 중동, 인도, 오세아니아, 남중국해의 군사 안보를 급속 강화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가 한국을 무기 파트너로 삼은 것은 서방 최고의 정보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가 한국을 준회원국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뜻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Simon의 분석에는 상당한 논거와 그럴 듯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여서 윤석열 정부가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통행과 대만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미 분명하게 밝혔고 국내의 군사지정학적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어 온 ‘한국의 동북아역할론’이 지구 반대편의 객관적 이론가에 의해 분석,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示唆的)인 흥미거리가 아닐 수 없다.
Warograpics에서 밝힌 사항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세계의 반중전선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점령계획이 여러 분석가들에 의해 글로벌적 군사적 측면에서 거의 확정된 시나리오가 된 가운데 박성현 대표는 “전 세계의 구조가 마치 권투경기 전 ‘공 울리기 직전의 쉐도우 복싱’과 같이 기세를 벼리는 추세이다”라고 진단하고 “이 와중에 글로벌적 세계정세 속에서 이미 대한민국은 글로벌 군사 지정학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Simon 씨의 주장을 전하며 자신과 같은 견해임을 밝히고 있다.
박 대표는 “한국이 옛날엔 이런 위치가 아니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뀐 거다. 정말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니다.”며 “거대한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간 규모의 나라가 세계 전체 군사 지정학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며 그간 한국의 도약을 높이 평가했다.
게다가 Simon은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 그럭저럭 살 수도 있고 당장은 주변국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나라 아니며 과거 동북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네북 신세요 셔틀콕 신세였던 나라가 이제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제하고 있다.
Warograpics의 Simon은 “대한민국은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엮는 린치 핀(Linch Pin)이라고 규정하고 군사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주니어 헤비급 열강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강력한 군사력도 갖추고 있다”고 단언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젠 미국, 나토 유럽 국가들과 함께 태평양 제1도련선의 국가들을 완벽히 조화시켜 내고 있으며 이 국가들을 위한 린치 핀이 되어가는 조짐이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격찬했다.
그 근거로 그는 “한국이 세계무기 수출 빅4에 진입하였으며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어깨를 함께 하는 유수 무기 수출의 빅 4로 진입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기 수출이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연 72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방산 수출계약 체결액이 2023년 12월 20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130억~140억 달러로 5년 연속 세계 무기수출 상위 10개국에 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대상국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폴란드, 필리핀 등 4개국이었지만 올해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뿐 아니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에도 수출하며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특히 수출 무기체계도 수출 효자로 꼽히는 K-2전차와 K-9자주포에 더해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원양 경비함과 잠수함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늘었다.

한국이 개발한 KF21

한국형 경공격기 FA 50

K9자주포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독일 등 방산 선진국 영향이 강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수출 활로를 뚫었다”면서 “수출시장 다변화는 곧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특히 KF-21가 수출된다면 수주 기준 세계 2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푼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이 같은 무기 수출의 호조는 “미국이 무기 수출의 병풍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Simon의 분석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것은 한미 동맹 강화와 정확히 물려 있다.
그 이전까지 한국은 항상 ‘비핵무기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당연히 대처해 주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그때도 미국이 할까?’라는 불안을 품고 살아왔다.
그러나 한국인의 불안을 잡고 있었던 작년 4월,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정상들이 캠프데이비스 선언에 이은 ‘한미핵협의 그룹’에서 “미국이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고 그걸 제도화함에 따라서 이제 한미동맹의 차원이 달라졌다. 한미동맹이 이젠 핵동맹으로 진화된 것이다.

일본과의 갈등관계, 한국이 끝내고 힘을 합쳤다
윤석열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끝내기 위한 손을 먼저 일본에게 내밀은 셈이 됐다. 그래서 한일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해버렸고 이를 물밑에서는 “미국이 우리한테 동맹 약속 해!, 그럼 우리가 일본이랑 같이 할게”라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외교적 후문도 있다.

이제 한미일 세 나라는 합동해군훈련을 할 뿐 아니라 역내에서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함께 기획하고 있으며 역내 전시(戰時)에는 타이완 등 서태평양 지역의 여러 상황에 대해 군사적 공동 대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한미공동 대응태세를 구축해 온 미국의 장기 전략이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Simon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주도권 행사와 대만 침공계획 등에 공동 영내의 국가들이 일상적인 전시에도 공동대응을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군사 강국화, 국가자존심 과시가 아닌 전략적 선택
Warograpics에서 Simon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군사무기는 자존심 과시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자존심을 과시하려는 튀르키예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KF-21,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및 육군의 기갑전력 무기들은 단기적 정책의 결과도 아니고 정치적인 민족자존심 과시용 프로젝트도 아닌 것은 분명하다.

2023년 국군의날 행사에서의 퍼레이드 모습

대한민국 구군의 포사격 훈련장면

해군의 율곡항 방문

이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이며 한국의 방산 무기와 한국의 국방력은 이미 방어 수준을 넘어 이제 한국 스스로 “우리는 어떤 성격의 군사 강국이 되게 원하는 거야?”라는 화두를 묻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Somon은 “한국이 엄청난 군사적 파워를 갖게 됐기 때문에 국제 글로벌 경제 파워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떤 나라가 되기 원하는 건지 한국인들은 이제 자문해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라고 묻고 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여 지난 80년간 통일을 준비해 왔다. 3연임을 시작한 시진핑의 꿈은 조속히 통일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대만의 통일은 불가피한 목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에 참가한 장성들

대한민국은 분단 70여 년간 공공연하게 도발해 오는 북한을 군사력으로 품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육해공군의 전력증강이 생존과 연계되어 있다. 게다가 엄청난 야심을 품고 있는 신흥 수퍼 파워 중국과 붙어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안보상 간관할 수 없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동시에 북한정권의 남한 도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예견되고 있다. Somon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북한과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분석하고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럽 국가들까지 몽땅 끌어들여야 한다.”는 대응전략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동북아에서 나토 비슷한 파트너십이 얼추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구도가 유럽 나토와 연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현재 나토 가입국

한국이 무기 구입국가에 기술, 현지생산, 공동판매 사업을 함께 제공
한국은 지금 러시아와 그 각을 세우면서도 유럽과 중동지역에 무기를 팔고 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및 동남아시아에 무기를 파는 것은 중동지역을 자기 안마당으로 만들려던 중국에 대해서도 화나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결국 중국의 숨통은 한국이 쥐는 꼴이다” 라고 분석했다.
특히 Simon은 “폴란드 등에 대한 특급배송작전의 저변에는 유럽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한국의 작전이 숨어 있으며 유럽에 대한 무기판매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나토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뜻한다”라고 그 의미를 풀이했다. 결국 무기 판매는 이 나라들을 파트너, 동맹으로 삼고 싶다는 전략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폴란드에 수출된 한국의 방산제품

폴란드에 수출된 K2흑표전차

그는 “무엇보다도 한국은 유럽에 대량의 무기를 빨리 공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선박 등 한국의 민수부문 기업들이 무기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를 보면 자국 군대가 주문해 놓은 무기까지 먼저 빼내어 공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러시아가 한국 수준의 무기 생산 능력이 있었다면 우크라 전쟁은 벌써 끝났을 것이다. 한국은 유럽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유럽 국가들과 거의 맹주로서의 관계로 다가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판매까지 하고 있다.

한국 무기 생산시설을 도입한 나라들은 유사시 한국의 안보 기반이 된다
한국은 범 서방 전체를 동맹으로 만들며 세계 곳곳에 무기 공장을 짓는 중이다.
이는 신속 대량 생산에 관해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며 그로 말미암아 한국에는 내수와 수출 사이에 선순환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만약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공격 받게 되면 생산 무기를 우선 내수를 돌려막기할 수도 있어 한국의 안보 보험이 된다.
이 같은 수출 호조는 사실 우리 대기업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이 MQ9 같은 드론을 만들고 세계 최대 민간 선박 조선소들이 구축함과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이며 풍산과 LIG 넥스원 등에서 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춤으로써 한국이 지금은 작은 레이시온이 되어가고 있다.
Simon은 “이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높아서 여차하면 전시가 되면 총 들고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약 천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총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무기를 공급해야 힘을 쓴다”며 “그런 점에서 한국은 그런 무기를 공급할 힘,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무기공급 능력은 결국 한국은 무기를 팔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중국과 맞설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레드 백 장갑차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한국은 사실상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 다섯 개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의 수준은 서방 최고의 수준이다.

오스트렐리아군의 훈련 모습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에 K9 팔고 AS-22를 팔았다는 의미는 사실상 파이브 아이 준회원으로 들어와 슈퍼 파워가 아닌 범 서방 국가들을 엮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전략적 목표이기도 하며 이런 점에서 한국은 얼기설기 만들어지고 있는 아태 동맹의 핵심국가로서 린치 핀의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동남아 및 인도를 탈중국 제조업 기지로 돕고 있다
뱅모프로덕션의 박성현 대표는 “한국이 일본을 끌어당김으로써 한미일 삼각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을 둘러싼 제1도련 6국 체제, 즉, 대만 필리핀 베트남이 바로 활성화되고 인도네시아와 저쪽 인도양 동쪽편으로 건너 인도와 같이 가고 그게 바로 중동과 어우러져 중동 인터마리움,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이어 그 유럽 인터마리움, 북극해 발틱해 흑해와 연결되는 라인에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있는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 쪽으로 오면 동중국해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중국을 엮는 구조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제 1도련선 부근의 아세안 국가들

Simon은 “한미일 삼국 체제는 공식적으로는 타이완과 관계가 없지만 타이, 필리핀, 베트남은 한미일 3국 체제를 삼아 힘을 쓸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결국 한국은 인도는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의 지배를 달갑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동아시아 동남아국가 들을 엮어 내고 있는 중이다.

무기로 보나, 경제 전략으로 보나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설 것...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며 이제 반중 전선의 핵심 주춧돌의 역할을 한국이 맡고 있다. 한국은 군사 지리적 위치로 보나 엄청난 제조업 실력으로 보나 중국에 맞서는 무게여서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훈련장면

대한민국 포병의 훈련 장면

중국은 군사력을 폭발적으로 늘려왔고 도발 위험 수위도 역시 높여왔는데 점점 더 사고를 칠까 말까 유혹을 느끼는 중이며 이같이 위험한 상황에 대한 해답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이제 타이완 침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지금이 아니면 영영 침공할 기회가 없을 지도 모른다.
Simon은 “반중 전선이 성립하기 위해선 구성 국가들의 결사 저항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의지가 명확히 드러날 때에만 중국이 소위 몸조심하게 되고 비로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야말로 이 의지를 대낮의 햇살같이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는 국가다.”며 이에 더해 “한국은 반중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군사적 뿐만이 아니라 이게 탈 중국 경제 네트워크, 중국을 세계 제조업 1번지에서 주저앉히며 중국 바깥의 대안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또 한국이다.”라고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무기수출만 보아도 그렇다. 스스로 알아서 현지파트너를 구했고 글로벌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수배하고 있다.
동유럽과 폴란드가 화급한 처지에 빠지자 한국군이 주문한 무기를 먼저 빼내어 제공했다.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첨단 무기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르고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자’라고 한국에게 말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러한 전략적 감각이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은 영리할 정도로 발 빠르게 글로벌 군사 지정학 구도의 거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이다.
Simon의 분석을 종합하면 첫째, 미국과 아태 지역 국가, 특히 일본이 중국에 대응할 효과적 방법 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게 찬스가 왔다.
둘째 K-무기가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찬스를 잡을 수 있었다.
이 찬스는 향후 몇 년 동안 글로벌 군사 지정학 위기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무기 공급 대국으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최근 한국의 움직임은 다른 어떤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의 보호 우산 아래 적당히 살 수 있는 나라임에도 스스로 살벌한 글로벌 군사 지정학의 거대 변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① 막강한 산업 기반, ② 독특한 중국에 대한 저항 역사 ③ 독특한 관점과 사고방식 ④ 특이한 군사 지리적 환경 ⑤ 특별한 군사지정학적 여건이 모든 것이 맞물려 있다.
Warographics의 분석은 지정학적 통찰이 담긴 남긴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라인과 군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Simon의 이 주장을 이미 꿰뚫어 읽고 있는지는 몰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글로벌 중추국가(Pivotal role State)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한국이 향후 수십 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Pivotal role State)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내며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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