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마다 출마해 다소 허무맹랑한 공약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대선 후보를 기억할 것이다. 특히 그의 결혼장려금 공약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다. 내용인 즉 결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억 원을, 애 낳으면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국민들은 그의 공약을 조롱거리로 삼곤 했다. 그랬던 그 허무맹랑한 공약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 공약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인천시가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무려 1억 원이 넘는 출산지원금을 약속했다. 2007년 대선 출마 당시의 그 공약은 출산율이 1.26명으로 저출산이나 국가소멸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대한민국의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비웃음거리가 될 만했다. 그는 또 2021년 20대 대선 출마 당시에는 기존 1인당 3천만 원에 달했던 출산지원금 공약을 1인당 5천만 원으로 끌어올렸다. 사람들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년 흐른 뒤 지금 대한민국은 극단적 초저출산과 인구절벽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대한민국이 출산장려를 위해 돈줄을 마구 풀어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오죽하면 애를 낳은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셋을 낳으면 영구임대주택 무상지급이라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전례 없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정부는 대체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백조 원의 관련 예산을 어디에 쏟아부은 것일까.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출산장려를 위한 돈줄을 풀고 있으나 결국 국민 세금인 이 막대한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사람들의 위장전입 등의 꼼수에 대한 마땅한 대응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예산은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다. 시사의창은 총 2회에 걸쳐 그 면면을 낱낱이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으며, 지난 2월호에 이어 그 두 번째 글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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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4년 3월호=정용일 기자] 두번째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행보를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자. 부영그룹의 행보에 많은 직장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관련 기사에는 부영그룹을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그 이슈는 점심시간 삼삼오오 모인 직장인들 사이에서 잡담의 맛 좋은 찬거리가 됐다. 일반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매우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57만5천원이었던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2018년 69만9천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줄며 2022년 68만원을 하회했다. 저출산으로 수당 지급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인당 비과세 규모도 줄면서 전체 비과세 소득에서 출산보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중(7.87%)은 6년 만에 다시 8% 밑으로 떨어졌다.

허경영의 ‘억’ 소리 나는 출산지원금, 결혼지원금이 곧 현실로
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례 대출에 27조원 전격 투입한다
아이 낳으면 집을 살 때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태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가 우선 공급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고의로 혼인신고 하지 않는 부작용 우려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뚜렷해
돈 많이 주는 지자체로 위장전입 출산 후 먹튀...방지대책은 없어
올해 혼인건수와 출산율 반등 예상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쎄”
4년 뒤 서울 초등학교 6곳 중 1곳, 한 학년 40명도 안 된다는데...
지방자치단체들, 정부 예산받기 위한 중요 요소가 바로 ‘인구수’

최근 부영이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쾌척해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거리가 적지 않은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은 비과세 한도보다 많은 월 10만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10만원보다 적은 지원금을 주거나 아예 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말했다.
부영의 파격적 지원 이후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출산지원금을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민간 기업이 해결하려 앞장서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주제의 그 고리타분하고도 답답한 저출산, 인구절벽에 대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시작해본다.

양육비 교통비 다 준다는 지자체들... 인구5만 사수하기 위한 눈물겨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컨트롤타워 역할 정부 부처 신설 필요성 절실
편법과 꼼수를 막을 방안, 못 만드나 안 만드나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은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27.5%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2008년 52.9%와 비교하면 14년 새 반 토막으로 떨어진 수치다. 30대 여성도 같은 기간 51.5%에서 31.8%로 19.7% 포인트 하락했고 20~30대 남성의 긍정적 응답률도 2008년 70% 안팎에서 40%대로 낮아졌다. 부모와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이 10명 중 6명에 달하고, 20대의 가구소득이 줄어든 대신 부채가 다른 연령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한국 사회를 끌어나갈 미래 세대의 암울한 현주소다.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의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이다. 지난해 5천167만 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50년 뒤인 2072년 1천545만 명이 줄어 3천622만 명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조차 출산율이 현재 0.7명에서 1.0명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나온 추정치다.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총인구는 2천 만 명 이상 줄어 3천만 명 선을 지키기도 버거울 것으로 관측됐다. 더욱이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은 50년 뒤 45%대로 추락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17.4%에서 47.7%로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흑사병 창궐이 14세기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급감을 능가한다.”는 해외 언론의 지적이 과언이 아님을 방증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제는 백약이 무효라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인구절벽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국방,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로서의 지속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니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부처를 신설해 인구 감소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 후폭풍을 최소화할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 단계적·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청년층을 ‘이대남’, ‘이대녀’ 등 당리당략에 따라 갈라치기만 하는 정치권도 고용·주거·양육 등 이들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12월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의 1차적인 문제는 결국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출산을 꺼려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책 마련을 해야만 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은 명백한 사실이다. 상황의 심각성은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결론적으로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출산율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는 분위기다.
출산율 저하와 그에 따른 인구감소가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독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여러 형태의 지원금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례 대출에 27조 원을 투입한다. 아이를 낳으면 집을 살 때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무주택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85m,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최저 1.6%, 최대 3.3%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 출산 가구와 더불어 입양 가구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아이를 낳았다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3월부터는 태아를 포함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가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출산을 기준으로 지원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 고의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편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에서 출산을 할 경우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만 받아 챙기는 지원금 먹튀 논란 등도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보다 많은 장려금을 받기 위한 편법과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 ‘출산장려금’ 극명하게 엇갈려
심지어 편법적으로 ‘원정출산’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두 팔 걷고 출산율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천차만별인 지원 금액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재정적 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아 출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원정출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실효성 없이 사각지대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2월 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시·군별 출산장려금(첫째아 기준)은 김제시 800만원, 장수군 500만원, 무주군 400만원, 고창군 300만원, 순창군 300만원, 정읍시 200만원, 남원시 200만원, 진안군 100만원, 군산시 30만원, 전주시 30만원으로 확인됐다.
통계로 보듯 최고 800만원부터 최소 30만원까지 각 지역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장려금을 일시 지급하거나 월별로 수십만원씩 끊어 지급하기도 한다. 이같이 천차만별인 금전지원에 자신의 실거주지가 아닌 고액의 출산장려금 수령 가능한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원정출산’ 문제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실제로 A 씨는 실거주지인 군산시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출산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해 주소지를 김제시로 옮겼다. 군산시와 김제군의 출산 장려금은 무려 27배에 달했다. 이 정도의 지원금 차이라면 서민들의 입장에서 누구라도 솔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는 각 지역의 맘카페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이렇듯 보다 많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한 웃지 못할 원정출산이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주민등록사실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최소한의 확인 과정 및 그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출산장려금제도는 급물살을 타는 인구감소에 각 시·군별로 인구를 늘리고자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각 시·군별 재정에 따라 금전적인 지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되레 인구감소를 부추기고 있는 ‘빛 좋은 개살구’ 정책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앞당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도내 복지혜택이 더 이상 애꿎은 시민들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 시·군간 자체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알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 첫째아를 낳으면 2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으로 통폐합 추진을 시도했으나 결국 이루진 못했다.”며 “각 시·군 단체장의 공약사업부분의 경우 도청에서 강제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도 차원에서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출산장려금’의 편차는 경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각각 추진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의 차이가 지난해보다 더 커진 가운데, 도가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12월 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중부일보 2022년 12월 6일자 1면 보도)을 출산 가정에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아 이상 지급 시군은 고양·용인·성남·화성·안산 등 24곳이며, 둘째아 이상 지급 시군은 수원·의정부·김포·안성 등 4곳이다. 넷째아 이상 지급 시군은 부천·시흥·양주 등이다.
첫째아 기준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시군마다 천양지차다. 우선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은 양평군이다. 양평군은 4회에 걸쳐 50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아 출산 시 1천만 원, 넷째아부턴 2천만 원이다. 안양시는 첫째아 기준 2회 분할로 200만 원을,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부턴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고양·화성·안산·남양주·광주·군포·이천·포천·의왕·여주·동두천·가평·과천·연천 등이 첫째아 출생 시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수원 등 7곳은 첫째아 지원금이 없는 데다 파주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은 “31개 시군에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대표 정책 중 하나가 출산장려금”이라며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북부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만, 지금과 같은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은 줄여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개발 부서가 선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반영해 시군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감한다.”며 “인구정책과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출산 장려금부터 양육수당과 대학 등록금까지 억소리 나는 지원금 ©연합뉴스

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무려 1억원 받는다
전남 강진군, 아이 둘만 낳아도 1억 80만원
이웃 도시 목포, 아이 둘 낳으면 400만원...
경북 영천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 11일 영천시의회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정책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나왔다.
김상호 시의원은 정책이 전입지원금, 출산지원금, 결혼장려금 등의 현금 살포의 백화점 나열식 정책에 더해 실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장전입을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구미·영주·안동·경주시는 주민등록인구보다 총조사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호 의원은 “공직사회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위적인 관 주도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으로 인구정책에 대해 접근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일선 시·군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액수 역시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시·군민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지난 12월 기준으로 도내 22개 시·군 출산 장려금 지원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강진군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월 18일 인천시가 18세까지 1억원 지원을 내걸면서 순위가 단번에 바뀔 예정이다.
먼저 강진군은 첫째 아이부터 일곱째 아이까지 출산 때마다 각 5천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강진군에서 일정 기간 주소를 두고 두 아이만 낳아도 총 1억8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지원금 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천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천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천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천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천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천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천3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원(1회)의 교통비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출생 지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지역에서 강진군에 이어 출산 장려금이 많은 지자체(첫째 아이 기준)는 고흥군(1천80만원), 진도군(1천만원), 보성군(600만원), 순천시·광양시·영광군(500만원) 순이다. 둘째 아이 기준으로는 영광군(1천200만원), 고흥군(1천80만원), 순천시·광양시·진도군(1천만원) 순이다.
나주시와 완도·무안군은 첫째·둘째 아이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이 22개 시·군 중 가장 적다. 나주시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각 300만원을 지급한다. 완도군은 첫째에 100만원을, 무안군은 둘째에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도내 22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평균은 첫째 기준 564만원, 둘째 기준 742만원이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차등 지급됨에 따라 일부에선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목포시에서 4명의 아이를 두고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목포의 경우 넷째를 낳으면 450만원을 받는다.”며 “지근거리에 있는 강진군으로 주소지를 옮겨 아이를 낳아야 했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시·군간 출산장려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 여건, 인구감소율, 지자체장 의지 등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정해줘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이 최근 국내 지역 간 인구 이동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228개 시·군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 위기 지역 총 59곳 중 전남이 13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산업연구원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은 전남 군은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이다.
전남 5개 시(市)와 광주 인근 일부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및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을 제외하고 모든 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분명 일정 부분의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효과가 실제 중장기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늘리기에 순기능을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출산장려금)이 시행된 지는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결국 아이만 낳고 사라지면 지자체는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된다. 요즘같이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은 대한민국이 경험한 적이 없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높게 책정하는 상황에서 편법을 통해 돈만 받아 챙기려 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시 빠져나가는 방법은 엄밀히 따지면 위장 전입에 해당하는 일이다.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됐으면 한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는 그대로 이어지고 예산만 까먹는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경북도가 육아와 돌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 위한 중앙정부 지원 적절했을까...
재정 열악한 지자체들의 악순환만 반복되어 왔다
매년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으로 수천억 원을 쏟아 붙고 있다. 아마도 올해 지원금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비해 효과는 단기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저출산 모범 사례로 꼽혔던 해남군의 경우 감사원 조사결과 2012년부터 3년간 출산장려금을 받은 아이 중 26%가 해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고, 총인구도 꾸준히 줄어들면서 출산장려금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남군은 2018년까지 무려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했던 점을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이 지역의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는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증가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언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또한, 지역의 의료, 주거, 교육, 육아, 일자리 등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발등의 불만 끄려 했던 것이 인구증가 실패의 원인으로 보인다.
당장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머물며 살기 위해선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해당 지역을 떠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입시 학원의 수강생의 수치적 증가를 위해 수강료를 반값으로 해줌으로써 수강생들을 끌어 모았다고 가정해 보자. 하지만 기본적인 자질도 없는 강사를 채용함으로써 결국 수강생들은 해당 수업을 듣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다. 수강료 반값이란 눈앞의 유혹은 단기적인 효과일 뿐, 절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의 1년 예산은 해당 지역의 인구가 큰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한 도시의 각종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그렇다고 남들 다 지원하는 출산장려금마저 없다면, 당연히 인구 증가를 기대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그렇게 각종 장려금을 주다 보면 결국 또 해당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출산장려금 먹튀가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악순환만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가 단결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명쾌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300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을 적절히 지원했는가, 여기에 평가의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시 빠져나가는 방법은 엄밀히 따지면 위장 전입에 해당하는 일이다.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됐으면 한다.

출산수당 1억의 현실은 고작 68만원 ©연합뉴스

국회와 정부, 자선단체, 기업,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아야...
반면 다소 희망 섞인 발표도 나왔다. 2016년부터 계속 하락해 온 출산율이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올해 혼인건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가 22만7천명을 기록해 합계출산율이 0.72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작년 출생아 수는 24만9천186명, 합계출산율은 0.778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명에서 2016년 1.172명→2017년 1.052명→2018년 0.997명→2019년 0.918명→2020년 0.837명→2021년 0.808명 등으로 계속 하락해 왔다.
홍 위원은 이렇게 하락일로를 걸었던 합계출산율이 올해에는 10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하고 출생아 수도 25만2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작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보다 높은 수준이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예측의 근거로 작년 혼인건수가 작년보다 2.9% 늘어난 19만7천건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면서 “올해를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을 통해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경로를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산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친화경영이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높은 수익률의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발제자인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청년층의 심리적 밀도 증가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 훼손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들었다.
그러면서 “가족친화 사회로의 관점 전환을 통해 ‘이런 사회라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겠다.’는 인식을 미래세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예산지출 비율은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한참 못 미치며, 가족 예산 중 현금지급은 0.32%로 OECD의 30% 수준에 그친다.”며 “저출산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시간이 곧 복지인 청년세대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기업문화도 함께 변해야 한다.”며 “육아가 더 이상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정부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단체들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태아 및 아동의 생명 존중 ▲취약계층 아동 사회 안전망 충실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기부와 나눔 실천을 통한 공동체 기여 ▲ 유산 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돌봄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구는 자치 역량을 결정짓는 기준이면서, 정부가 지방에 주는 교부세 산정에 있어 중요 잣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해는 가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쓰이는 돈이니 말이다.
인구는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어쨌든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지역개발이 활발해지고, 살림살이도 넉넉해진다.
인구 감소를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구를 반드시 늘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늘리는 정책이 아닌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말이다.
더 이상 미루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 보인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처럼 치부해서는 안 될 극한 상황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출산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회와 정부, 자선단체, 기업, 언론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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