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누군가로부터 대뜸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인 즉, 질문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서 만약 당신이 살아가면서 현재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누군가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본지 기자는 고민 없이 몇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 번째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한국경제의 경쟁력 저하다. 그냥 단순하고도 뻔하고도 식상한 문구인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문제다. 아니 매우 큰 문제다. 하지만 국민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그저 남의 일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것 같다. 당장 내가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 별 것 아닌 것 쯤으로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두 번째로 북한이 한국을 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기자의 대답 역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인구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문제로 엮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명 다수의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한국을 다시 침공할 수 있겠어?”라는 크나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앞으로의 상황은 언제 그러한 일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대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지금의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일까.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은 예산이 무려 300조 원이라고 한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려를 넘어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다.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한 처지에 놓인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까. 시사의창은 총 2회에 걸쳐 그 면면을 낱낱이 한번 들여다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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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4년 2월호=정용일 기자] 호황기였던 1960~70년대에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 의료·과학 기술의 발전 덕택에 신생아 사망률이 급감하면서 세계 인구는 급격히 늘어갔다. 진화생물학자 폴 에일릭은 1968년 발표한 저서 ‘인구 폭탄’에서 “1970~80년대에는 수억명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기술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식량 생산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맬서스의 예측이 약 200년 만에 실현될 것이라면서 말이다. 그땐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았다. 긴장한 인도는 1970년대 수백만 건의 강제 피임 수술을 시행했고, 중국도 비슷한 시기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우리 정부도 불임 수술(정관 수술)을 권장하는 등 대대적으로 인구 줄이기에 나섰다. 심지어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저출산을 조장하는 표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땐 그런 시절이었다.

그때는 절박했겠지만, 돌이켜 보면 격세지감만 느껴지는 정책과 구호였다. 책 ‘인구 폭탄’이 나온 지 50여년, 세계 각국은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저출산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다. 1980~90년대 대입 수험생이 한때 100만명을 넘나들었지만, 앞으로 10여년 후면 그 규모가 5분의 1로 축소된다. ‘출생아 20만대 시대’에 접어든 지도 벌써 4년째다. 작년 출생아 수는 주민등록 출생등록 기준으로 23만5천39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위태롭다. 최악의 경우 20만명은 물론, 10만명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은 OECD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서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했던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 국가일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놔두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출산장려금’ 받으려 주변 도시로 위장전입...맘카페 등 통해 확산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액수도 ‘천차만별’... 부작용 커져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겐 '언감생심'…소액 출산장려금 체면치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나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정해야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출산율의 그 심각성, 무감각했던 한국정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청년의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탓 커”
현재의 집값 낮추고 청년고용·혼외출산 늘리면 출산율 0.845명↑
NYT칼럼니스트 “韓저출산, 흑사병 창궐 중세유럽 인구감소 능가”
다우서트, ‘한국은 소멸하는가’ 칼럼 통해 출산율 0.7명 지적하기도
“도시 집중화·잔인한 입시경쟁·남녀갈등”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혀...

2022년 11월 기준 신혼부부 수는 103만2천쌍으로 1년 전보다 6.3%(6만9천쌍) 감소했다. 신혼부부 수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이래 매년 5만∼8만쌍 줄어 이 추세라면 2024년 기준 100만쌍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을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국내에 살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를 말한다. 아이를 가진 부부도 줄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중은 46.4%로 2022년보다 0.6%포인트 높아져 이 또한 역대 최고치였다. 아이가 있는 부부라도 평균 자녀 수는 0.65명으로 전년보다 0.01명이 줄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곧 인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신혼부부의 맞벌이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유자녀 비중이 달랐다. 맞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8%로 외벌이 부부(59.4%)보다 9.6%포인트 낮았고,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5%로 주택이 있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59.6%)에 크게 못 미쳤다. 집이 없거나 맞벌이하는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이다.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천790만원으로 2022년(6천400만원)보다 6.1% 늘었는데 이는 그만큼 맞벌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맞벌이 비중은 2021년 54.9%에서 다음해 57.2%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경고하는 암울한 통계치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

전체적으로는 맞벌이 문화 확산 속에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빚은 더 늘었고 주택 보유 비중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10쌍 중 9쌍(89.0%)은 빚이 있었고, 이들의 빚(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6천417만원으로 전년보다 7.3% 불어나 연 소득의 2.4 배에 달했다. 빚은 늘어도 집을 가진 신혼부부 비중은 2022년의 42.0%에서 40.5%로 1.5%포인트 줄었다. 결혼하려면 점점 맞벌이가 필수이고 집 마련 등을 위해서는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이를 갖는 꿈은 갈수록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런 신혼부부 통계는 저출산 문제의 답을 새삼 일깨운다.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여러 대책이 제시됐지만 여태껏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자녀 양육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자를 배려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처음 인정한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의 취지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개인과 더불어 기업 및 사회가 나눠지는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세월만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한가하지도 않다. 그간 국가 소멸까지 걱정하는 잇단 경고음에도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너무 무뎌지고 있지 않았는지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주권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은 분명한 팩트다. OECD 국가 중에서만 따지면 2022년 자료 기준으로만 봐도 출산율이 1.0을 밑도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들로 여성의 사회진출, 출산에 대한 선택권 강화, 편해진 독신 생활과 욕구의 다양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출산의 부정적 측면 조명,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결혼 자체에 대한 부담감, 높은 대학 진학률 등 그 요인도 매우 다양하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매우 중요한 시점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한국이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1분기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급기야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한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 수치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점을 비유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외부에서도 얼마나 심각히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일례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는 총인구가 4천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은 물론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 명)을 빼고 꼴찌였다. 게다가 한국 출산율 하락 속도는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 86.4%: 5.95→0.81 명)라고 한다. 저출산 영향으로 2017년생의 2023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요란한 위기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제는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중요하다. 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제·사회·문화 요인이 얽히면서 초래된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킬 방안 찾기가 어려운 데 있다. 이미 정부는 2005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난 18년간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지목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의 ‘구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26%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역시 지난 12월 19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단 현재의 출산율 하락 추세를 멈추기 위해 전부처의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정책집행 효과를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매력적인 사안은 아닐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 사안만큼 나라의 장래를 위해 중요한 문제도 없다. 정부는 좀 더 비상한 각오로 과감한 대책을 발굴하고, 거시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대전환을 모색하기 바란다. 국회에서 제기된 대로 인구 관련 처(處) 또는 청(廳)을 신설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앞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할 수 있는 저출산 해법 추진을 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 그게 책임 있는 자세이자 응당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학령인구 감소 (그래픽 연합뉴스)

어쩌다 인구감소 문제의 주요 사례연구 대상국 됐나...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외에서도 비중 있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다우서트 NYT 칼럼니스트는 1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한국의 지난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했다.

다우서트는 2009년부터 NYT에 고정 칼럼을 써오며 정치, 사회, 국제정세,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중세 유럽’ 비유는 합계출산율 0.7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다우서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세기 유럽 지역에서 흑사병에 의한 정확한 사망 통계는 없지만 학계에선 흑사병으로 인구 10명 중 5∼6명이 사망한 지역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세대 간 인구 감소와 전염병에 의한 전체 인구 감소를 단순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그만큼 극단적으로 낮다는 점을 단순화해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우서트는 이어 “추가로 한 세대가 더 교체되는 실험을 수행하면 원래 200명이었던 인구는 25명 밑으로 떨어지고, 한 세대가 더 교체되면 스티븐 킹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슈퍼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처럼 낮은 한국의 출산율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2067년 한국 인구가 3천5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추계(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를 인용하며, 이런 전망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우서트는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화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한다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기도 했다.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입시경쟁 문화가 자주 거론된다고도 소개했다.

또 보수적 한국 사회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란과 그에 반발해 나타난 남성들의 반페미니즘이 남녀 간 극심한 대립을 남겼고,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한국 젊은 남성을 이성보다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한 게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다우서트는 언급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미국 문화와 대비된다기보다는 미국 역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과장되게 나타난 것으로 읽힌다.”며 “현재 한국의 상황은 단순히 암울하고 놀라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미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주거비와 양육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지목됐다.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현저하게 낮다. 대학 졸업 나이와 결혼 연령대를 고려해 25∼39세 고용률을 비교해도 한국(75.3%)은 OECD 평균(87.4%)을 12.1%포인트(p)나 밑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 뛰었다.

46개국 MZ세대(1983∼2003년생) 2만3천200명 대상의 국제 설문조사(딜로이트 주관)에서 생활비를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꼽은 비율은 한국 MZ세대(45%)가 전체 글로벌 평균(32%)보다 높았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안정됐다.”는 답변 비율은 한국(31%)이 전체 글로벌 평균(42%)보다 낮았다. 전국 25∼39세 남녀 2천명(미혼자 1천명·기혼자 1천명) 대상의 설문·실험에서는 체감 경쟁압력이 낮은 집단의 희망 자녀수(0.87 명)가 체감 경쟁압력이 높은 집단(0.73 명)보다 0.14 명 많았다.

주거·교육·의료비 관련 각 질문을 먼저 던져 비용 요인을 연상시킨 뒤 결혼 의향을 물어보자, 주거비 정보를 접한 미혼자 그룹의 결혼의향 비율(43.2%)이 전체 미혼자 평균(47.2%)보다 뚜렷하게 낮았다. 취업자의 결혼의향 비율(49.4%)은 비취업자(38.4%)를 웃돌았지만, 비정규직(36.6%)의 경우 오히려 비취업자보다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자녀 지원에 대한 의무감이 큰 그룹(자녀 혼인 이후까지)의 결혼의향율(43.7%)은 의무감이 작은 그룹(고교 졸업까지·50.6%)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 그만큼 양육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뜻이다.

초등 과밀로 2부제 수업이 있었던 1970년대 초등학교(사진 연합뉴스)

결국 ‘구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
한은 경제연구원은 OECD 35개국(2000∼2021년) 패널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도 분석했다. 우선 2019년 기준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평균(95.3%)까지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이 0.414명 상승했다. 청년(15∼39세) 고용률(2019년 기준 58%)이 OECD 평균(66.6%)까지 올라도 0.119명의 증가 효과가 기대됐다.

이 밖에 혼외출산비중(한국 2.3%·OECD 43%),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61.4주), 가족 관련 정부 지출(GDP대비 1.4%·2.2%), 실질 주택가격지수(104·100)가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되면 출산율이 각 0.159명, 0.096명, 0.055명, 0.002명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6개 지표의 개선이 합계출산율을 최대 0.845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의 ‘구조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꼽았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이 밖에 정부의 가족 지원 예산도 대폭 늘리고, OECD 최하위권인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책 노력으로 출산율을 약 0.2명만 올려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조부모부터 아이까지 3대가 같이 사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교육방송(EBS)이 연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세대 간 상생을 위한 대안으로 3대가 함께 사는 주거 공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가 함께 살면 부부는 아이 양육과 집안 살림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출산율이 오를 수 있으며, 부모는 외로운 노후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고, 가족들도 고령의 부모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기혼자의 65.1%는 인근에 부모와 함께 살기에 편리한 주거 시설이 공급되면 옮길 의향을 나타냈다.”며 “다만 함께 살더라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적으로 주거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상황에서의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결혼과 양육의 기쁨,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보여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가 TV를 잘 보지 않는 만큼 스마트폰에 최적화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올해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0.9%는 방송과 소셜미디어(SNS) 등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발표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현재 노동시장 여건에서 무리하게 고용 연장을 추진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견이 있긴 하지만, 다수의 앞선 연구에서는 2016년의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켰다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청년층 고용 감소 규모도 컸다.”며 “청년들이 대체로 대기업 취업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 연장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발표하는 유정복 시장(사진 연합뉴스)

출산장려 위한 다양한 정책에 ‘풍성한 지원금’
출산율이 끝을 모르게 추락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모습도 포착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2대 총선 전북 전주갑에 나서는 신원식 입후보예정자(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추진’이라는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신 정무부지사는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출산 및 육아에 들어가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신생아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씩을 지급하는 통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10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되, 수도권 등 인구과밀지역과 지방 등 인구소멸지역 간 차등적으로 금액지원을 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남자가 집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는 잘못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신혼부부에 대한 30년 장기임대아파트를 제공하되, 1자녀는 20평대, 2자녀는 25평대, 3자녀는 30평대 등 크기를 달리해 다자녀 양육을 지원해야 함도 주장했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전국 최초로 터울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개학 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탄생응원도시’ 구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은 ▲양육부담경감 ▲돌봄·교육 ▲육아시간보장 ▲주거지원 ▲인식개선 ▲인구변화대응 등 6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는 전국 최초로 터울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개학 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첫째 출산 이후 3년 이내에 둘째를 출산한 가정에 180만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스웨덴의 스피드프리미엄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서대문구형 다자녀 개학수당은 둘째 이상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학기마다 10만원씩 6년간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회성인 기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상품권 지원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구는 설명했다.
통반장 아이돌보미 양성과 아이돌보미 프로인증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양성은 동 단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역량 있는 통반장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긴급 아동 돌봄 등에 나서게 된다. 프로인증제는 예체능 및 학습 지도가 가능하거나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이 있는 주민을 구가 인증한 뒤 양육 공백 가정과 연계하는 것이다.
구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시간 단축근로장려금,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급도 추진한다. 아빠 장려금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1년간 매월 30만원씩을, 단축근로장려금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육아시간 사용자에게 최대 1년간 매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표 사업은 다자녀 및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자녀가 둘 이상인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가구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700만∼1억2천만원인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금 1억원 범위에서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은 매매가 7억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5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도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든든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출산장려금(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500만원, 셋째아 1,700만원, 넷째아 1,900만원,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 50만원 상당, 다자녀가정 양육비 10만원, 육아용품 25만원 상당 등의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충남 태안군이 250만원인 결혼장려금을 내년에 600만원으로 늘리고 출산장려금도 충남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군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태안군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 가세로 군수는 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출산장려금을 최소 1천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어느 정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안군은 현재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군은 이를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500만원, 셋째 2천만원, 넷째 2천500만원, 다섯째 이상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가 군수는 지난해 11월 27일 군의회 시정연설 때 “출산장려금을 충남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이미 250만원이던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을 올해부터 600만원(3회 분할 지급)으로 올렸다.
이렇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은 단기적으로는 확실한 당근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눈앞의 단기적인 성과만을 바라보며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은 후 중장기적인 그 성과가 미비하다면 분명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대책은 이것저것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이를 두고 출산 자체와 미취학 아동에 주로 쏠려 있는 대책을 아이의 생애주기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 정부가 저출생 해결에 새롭게 투입할 예산은 15조 4천억 원이다. 이 막대한 예산의 지원 방식은 다양하면서도 복잡하다.
지원금의 액수가 큰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유인즉 지원금만을 받기 위한 꼼수가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 난무하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맘카페 등에서는 이러한 꼼수를 공유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이나 각종 복지혜택 역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 없어 졸업식 못하는 ‘미니학교’도 전국에 135곳
군대 갈 사람이 없어서...씁쓸히 퇴장하는 신병교육대
출산율 저하로 인한 그 충격파는 이제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중이다. 학생이 없어 졸업식을 못하는 학교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대학들 역시 전국적으로 통폐합의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군부대에서는 입소할 훈련병이 부족해 문을 닫는 훈련소가 생기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다.

지난 1월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중 89곳(본교 16곳, 분교 73곳)에 6학년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학교의 경우 본교 12곳, 분교 1곳 등 13곳에서 3학년생이 한 명도 없었고, 고등학교도 33곳에서 졸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다 젊은 층의 대도시 이주 현상도 이어지면서 시골 지역 학교의 경우 재학생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초등학교 28곳이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등 졸업생이 없는 학교가 초중고 총 3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0곳, 경북 19곳, 강원 14곳, 전북 12곳, 인천 8곳, 충남 7곳, 세종 6곳, 경남·울산 각 5곳, 부산·충북·제주 각 2곳, 대구·광주 각 1곳 순으로 졸업생 '0명'인 학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특히 고등학교 14곳에 3학년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전은 졸업생이 없는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휴교 중인 학교까지 포함하면 졸업생이 없는 학교는 전국 156곳으로 늘어난다.

빠른 속도의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해 도서·산간 지역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에 따른 장기 저성장 고착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놓아서는 안될 문제다. 사회부총리 부처이기도 한 교육부는 저출산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방부도 현 인구감소 위기에 대해 “인구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병력자원 감소로 이어져 국가안보에 심대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대 갈 사람이 없어 신병교육대가 사라지는 지금의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지만 우리들의 무관심과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정부의 잘못도 크다.
병력자원 감소에 직면한 군은 지난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명’이라는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병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김학성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장은 감소하는 병력자원을 메울 수 있는 건 기존체계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라며 무인체계 분야의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출산율저하와 인구감소에 따른 삶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매우 소름끼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피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지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알았으면 한다. 아직도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생각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다.
시사의창 3월호에 실릴 ‘궁금타파(쪼그라드는 한국...)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보다 면밀히 다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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