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강현섭 기자] 3기 신도시 계획지구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제 수용지역 원주민들이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LH와 GH를 상대로 토지조성 사업에 앞서 원주민 생계대책부터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0일 남양주왕숙지구 주민생계조합 창립식에서 이원근대표가 취임연설을 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남양주왕숙주민생계조합 소속 원주민들은“ 3기 신도시 전체면적의 94%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녹지대의 형성, 도시공해 방지 등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원주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 및 주민생활불편 등 각종 희생만 강요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이들은 “지난 50여 년 간 개발제한구역에 지정으로 인해 토지보상금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데다 그나마 수용보상금에 대한 40%에 달하는 양도세 등 납부해야 하므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왕숙지구 원주민들은 창립총회에서 주민생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총선에 표심을 반영키로 했다

원주민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불편과 생계를 감안하여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해 생활터전을 잃는 주민 지원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지장물 철거 등 주민위탁사업을 주민생계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음에도 LH 가 사업자 선정을 임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3기 신도시추진사업의 거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3기 신도시 대표겸 남양주왕숙주민생계조합 이원근 조합장(68세)은 ' 법령이 있고 사내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주민위탁사업 고시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장물을 철거하고 수목 벌채 사업 등에 대해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어 수용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신도시추진사업 거부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과천 과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광명 시흥 등이다.

이 대표겸 조합장은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수용주민들의 생계지원은 고사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작태가 즉시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영향인구 약 500만 여 명과 연대하여 22대 총선 시 표심에 반영하는 정치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고한 입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밖에 주민위탁 가능사업은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 산림수목의 벌채(잔가지 및 뿌리파쇄) 및 가이식(조경),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이다.

이에 대하여 LH측은 “ 6월 28일 착공일 현재 귀 조합이 법인설립 및 면허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이 조합장은 “주민기금 약 10억 원을 들여 7월 10일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시사이슈 강현섭 기자 rgio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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