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이슈=김성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이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 ⋅ 안정적으로 운영 ⋅ 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4 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연평균 15% 수준으로 급성장 중이다 .
그런데 2021 년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 서울은 11.3%, 경기가 61.6% 정도인 반면에 전력소비량이 주택 3 만 3 천 ~6 만 5 천 가구의 사용분인 20~200MW 에 이르는 데이터센터는 현재 7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 심지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90% 이상이 전력공급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바 ,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므로 정책적 ⋅ 제도적으로 데이터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
윤준병 의원은 “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면서 , “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향후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 ⋅ 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 ” 이라며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양경숙 ⋅ 최종윤 ⋅ 민병덕 ⋅ 김성환 ⋅ 서영교 ⋅ 조오섭 ⋅ 신정훈 ⋅ 위성곤 ⋅ 민형배 ⋅ 오영환 ⋅ 김용민 의원 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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