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디에이치방배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 약 400m에 달하는 인도를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들의 모습.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은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본지는 지난 궁금타파(2023. 3월호, 2023. 8월호)를 통해 유형별 불법 주정차 실태와 지하식 소화전에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보도 이후 특정 지역에 대한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되어 집중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며, 현실적으로 완벽히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법이,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난 사례들도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황이 수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지 기자가 수십 차례에 걸쳐 방문해 보았으며, 궁금타파를 통해 다소 충격적이었던 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지역 주민 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500M 구간 95대의 불법주차 차량 중 과태료 부과는 단 십여 대

주민들 민원 빗발쳤지만 지난 4년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 꼬리 내린 서초구청, 업무에 대한 지식 부족도 문제

무려 400M에 달하는 인도 위를 가득 채운 차량들의 경악스러운 모습

현대건설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 공사현장 관계자들 차량 수두룩

서초구청의 어처구니없는 단속 기준과 단속 행태에 “할 말 잃었다.”

수년 동안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인도를 사실상 방치해버린 서초구청

지난 수년 동안 과태료처분 극소수, 견인조치 사실상 전무후무한 상태

수년 전부터 문제해결 약속했으나 오히려 현재 상황 최악으로 치달아

건설현장 책임자 “불법주차 하지 말라는 안내 외에는 딱히 방법 없어”

공익을 위한 취재라면 일용직 노동자들 이해해달라는 현장 관계자의 말

7일 후 다시 만난 현장 관계자 “전 구간에 바리케이드를 쳐서라도...”

최악의 불법 주차 실태에 주민과 구청 모두가 두 손 놓아버린 분위기

시사의창은 지난 궁금타파를 통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불법 주정차 유형과 실태 및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지하식 소화전 반경 5m 이내의 불법주차에 대해 짚어 보았다. 보도 이후 참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지 구역인 것을 정말 몰라서 불법 주정차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몰라서 그랬다면 한 두 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잘못된 행위를 함에 있어 스스로 알면서도 그 행위가 반복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이 마땅하다. 시사의창은 이번 궁금타파를 통해 서초구청 교통지도과의 잘못된 단속행태와 업무 이행 과정에서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본지는 전국 각 도시별 인도 및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그렇게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충격적인 제보를 받게 됐다. 그리고 해당 지역을 지난 수년 동안 면밀히 관찰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를 시작했으며, 그 끔찍한 실태를 전국 독자들에게 낱낱이 알리고자 한다. 기자가 방문한 현장의 모습은 처참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수년간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할 지자체 역시 자포자기한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개발 공사장 주변의 얘기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수막 앞에 버젓이 사선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지만 해당 차량 역시 과태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이런 처참한 동네는 없었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주민도 구청도 포기했나?

서초구 방배 재건축5구역 디에이치방배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에 가면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진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공사장 담벼락에 인도가 붙어 있으며, 이 인도는 방배초교입구 4거리에서부터 오르막길 정상부인 ‘도구머리 근린공원’ 입구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해당 구간의 길이만 대략 400M에 달한다.

이 긴 구간의 인도 위에 100여대의 불법주차 차량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진풍경이 펼쳐진다. 실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모습이다. 불법주차가 많기로 유명한 방배동에서도 최고의 무법지대다.

방배5구역 디에이치방배 공사현장 주변 인도(붉은색)

기자가 방배초교입구 사거리에서부터 불법주차 한 차량들을 사진촬영하면서 해당 공사구간과 인도가 끝나는 지점 끝까지 천천히 올라가 보았다. 인도 위 차량들의 불법주차 형태가 제각각이었다. 인도 한가운데 세로로 주차한 차량, 가로로 주차해서 인도의 100%를 완전히 막아선 차량, 대각선으로 주차해서 인도를 100% 막아선 차량, 인도 위 세로로 나란히 차량 두 대가 빼곡하게 들어선 모습 등 한 마디로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길바닥 곳곳에는 붉은색 글씨의 경고장이 쓰레기처럼 널려 있었다. 그 문구를 보면 ‘해당 경고장을 붙인 후 즉시 출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되며 계속 주차할 경우 견인된 후 견인료와 보관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경고성 문구다. 하지만 이 경고장은 지난 수년 동안 이 지역에 불법 주차를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휴지쪼가리에 불과했다. 그 후 후속 단속은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에게 경고장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었다.

아무런 단속 효력이 없는 경고장이 길 바닦 여기저기에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다.

아울러 정말 운이 없어 열대 중 한 대에 해당하는 단속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견인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고 보면 된다. 서초구청에 문의해 보니 예상대로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이었다.

기자가 현장 취재를 하던 도중 족히 나이 80은 훌쩍 넘어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불법주차 차량들 사이의 비좁은 공간으로 걸어 내려오고 계셨다. 정말 위험하고 불편해 보였기에 어르신께 말을 건네 보았다.

“어르신, 여기 인도에 불법주차 한 차량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묻자 어르신은 “여기는 항상 이래. 우리 손주들이 몇 년 전부터 구청에 신고 많이 했는데 소용없어”라고 말하며 푸념하는 모습이었다. 취재를 떠나 서울 시민으로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인도에 불법주차 차량들로 가득한 상황. 비좁은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 한 지역 주민.

인도를 가로막은 것은 물론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지만 역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행자가 아슬아슬하게 차도로 걸어가고 있다.

건설현장 노동자 신분이 ‘암행어사’ 마패인가

주변 상인, 주민, 건설 노동자, 구청의 합작품

천천히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인도 위 세워진 불법 차량들을 세어 보니 총 95대가 불법주차 되어 있었다. 올라오면서 인도의 폭이나 불법 주차 된 차량들의 각도 등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이 400M에 달하는 긴 인도 위에 차량들로 가득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 차량의 수가 105대 정도가 상한선일 것이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결국 이 날 95대의 불법 주차 차량들은 해당 인도의 전체 면적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충격적인 실태를 목격하면서 다시 아래 사거리로 내려가는 도중 디에이치아파트 5구역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장으로 진출입하는 공사차량들을 통제하는 한 관계자를 만났다. 서초구청에서 해당 구간에 단속을 나오기는 하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해당 관계자는 다소 퉁명스러운 말투로 “여기 앞에도 차량들 딱지 끊겼잖아요. 바로 조금 전에 단속 왔다 갔어요.”라고 답했다.

그 관계자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니 차량 두어 대의 앞 유리에 단속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이 들었다. 기자가 길을 오르면서 ‘서울스마트’ 앱을 통해 총 5구간에 대한 단속요청 신고를 했으며, 해당 주소지를 앞의 차량들은 최소 50여 대 이상이었다. 하지만 단속 결과는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다.

서울스마트 앱을 통해 현장 단속 요청 신고를 하면 일정시간이 지난 후 단속 결과가 신고자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통해 전달되며, 단속된 차량의 사진도 함께 첨부된다. 하지만 기자에게 온 답변 문자에 두 대의 차량이 과태료 단속 되었고, 6대의 차량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쓰여 있었다.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들 중 8대를 단속했으며, 그중 두 대만 과태료를 발부한 것이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확인전화를 해 보았다. 단속 결과에 대해 묻자 담당 주무관은 인도 옆 담벼락 쪽으로 조금이라도 붙은 차량은 경고장을 붙이고, 인도 한가운데 주차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이었다. 그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인도 자체가 차마의 일부라도 침범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서 차량의 앞 본넷이나 뒷 트렁크 부위의 일부가 단 10cm만이라도 침범하면 명백한 단속 대상이 된다. 인도나 횡단보도 등은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조항을 무시한 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단속을 했는지, 그런 기준은 누구에게 하달 받았는지 재차 묻자 담당 주무관은 사실은 기자가 말한 것이 모두 맞다 답하며 말끝을 흐렸다.

도대체 50대가 넘는 불법주차 차량들 중 구청 단속반이 어떤 근거로 경고장 6대와 과태료 2대 외 나머지 차량들을 그냥 지나쳤는지 용납이 되지 않았다. 또 더욱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는 부분은 그들이 제시한 경고장을 붙인 차량들과 과태료 단속 된 두 대의 차량 모두 주차 유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기자는 답변 온 문자를 통해 단속된 차량의 사진들을 한참을 바라보았지만 도저히 과태료와 경고장을 받은 차량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래 사진들을 보고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

A. 방배6구역 주변의 인도. 차마의 일부가 인도를 침범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이다.

B. 위 A 사진처럼 차마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하면 과태료 대상. 하지만 해당 차량은 경고장만. 그 이유에 대해 구청 측은 끝내 답변을 하지 못했다.

C. 위 B 사진 속 경고장을 받은 차량과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단속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과태료 부과. 엄밀히 따지자면 오히려 해당 차량보다 B 사진 속 차량이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더 좁은, 인도를 더욱 침범한 상황이다. 두 차량의 차이점을 무엇일까. 서초구청은 인도 위 불법주차 차량이 최대한 공사장 담벼락 쪽으로 붙어있다면 과태료 처분이 아닌 계도 위주로 하는 상황이리지만, 그 기준에 적용을 해도 위 두 사진 속 차량의 단속 결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차마의 100%가 인도 위에 불법주차되어 있지만 벽쪽으로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주장이지만 그 주장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단속을 지난 수년간 해온 서초구청.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 차 물어보았으며, 단속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두고 또 다른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본인들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음을 알고, 양해를 구한다’는 메시지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담당 주무관은 기자와의 통화 이후 현장 단속반 B 주무관이 방배5구역 건설현장 책임자를 만나 2월 19일(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말을 전하고 왔으며, 19일부터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본지는 1월 20일에 서초구청 주차관리과에 방배5구역 주변 인도 위 불법주차 차량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결과는 단 한 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후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단속 약속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2월 26일(월) 오전부터 전례 없는 집주 단속이 시작됐다.

서초구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지난 2월 26일 월요일 1차 단속에 이어 27일 화요일 2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단속반 두 개의 팀이 전체 인도 구간의 절반씩 나눠 단속을 펼치고 있다.

방배5~6구역의 무법지대는 지난 수년간 이어졌다

자율적 단속도 없고, 단속을 나와도 형식적일 뿐

해당 구간에는 민원다발로 인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기자가 약 2년 전 해당 지역에 대한 취재를 했을 당시에도 이 현수막은 걸려 있었으며, 이곳의 매우 심각한 불법주차 문제는 수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막상 단속을 하려니 그 차량의 수가 워낙 많아서 서초구청에서 단속은 거의 손을 놓고 포기 상태에 가까운 듯 보였다. 설령 아주 가끔씩 단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보여주기 식일 뿐, 단속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서초구청에서 수년 전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구간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어 놨지만 실제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경고 현수막 아래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들이 가득하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서초구청은 지난 수년 동안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그렇다면 5구역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방배6구역의 상황은 어떠할까. 래미안 원페를라 아파트 공사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6구역 주변의 인도 위 불법주차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자가 지난 수년 동안 해당 구간도 유심히 살펴보았고,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각 구간마다 1년 365일 수십여 대의 차량들이 자연스레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배6구역 래미안원페를라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 인도 위 상습 불법주차구역(붉은색)

심지어는 당연하다는 듯이 인도 위에 차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다수였다. 반복적인 신고와 구청에 민원의 제기한 끝에 현재 6구역의 공사현장 담벼락을 둘러싼 ㄷ자 형태의 인도 중 70% 이상 불법주차 차량이 없어지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해당 구간 중 한 곳에 CCTV도 설치되어 예방 효과가 한층 높아졌다. CCTV가 철치된 200M 인도 구간은 불법주차 차량이 90% 이상 사라졌다.

방배6구역 래미안원페를라 아파트 공사현장 4번 게이트 앞. 공사현장 관계자가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한 후 현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방배로31길 8 주소지에서 방배로31길 36 주소지까지의 맞은편 인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해당 구간 역시 단속요청 민원이 많은 곳이지만, 구청 단속반은 단속요청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해당 구간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도 그저 바라만 보고 지나갈 뿐,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월 23일 금요일 오후 방배6구역 래미안원페를라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모습.

본지는 지난 2월 16일(금) 1차 취재에 이어 2월 23일(금) 2차 취재를 진행했다. 16일 취재 당시 서초구청은 19일(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했으나, 기자가 2차 방문한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단 몇 대의 차량에 경고문이 붙어있을 뿐이었다. 현장 사진 촬영을 이어가던 도중 주변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기자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바로 옆 가게에 온 사람인데 주인이 맞은편 인도에 차를 주차해도 된다고 해서 주차했다.”며 기자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되물었다. 주변 상인들 역시 주변 인도를 아무 때나 주차를 해도 되는 주차장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역력해 보였다.

방배 5구역 디에이치방배 공사현장의 4번 게이트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일 뿐이다.

그렇게 계속 사진 촬영을 하면서 방배5구역 4번 게이트를 지나 6번 게이트 방향으로 오르던 중 4번 게이트에서 경비원 한 명이 기자에게 다급히 걸어오며 왜 사진을 찍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취재를 위해 불법 주차 차량을 사진 촬영 중이라고 답하자 해당 경비원은 “무슨 자격으로 사진을 찍느냐”며 재차 따져 물었다.

결국 해당 경비원과 고성이 오가다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6번 게이트에서 책임자로 보이는 한 중년의 남성도 현장에 합류했다. 약 15 분 동안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찰관은 기자에게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을 보면, 관할구청(서초구청)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서초구청의 집중단속이 시작된 지 2일째 되는 2월 27일 오전,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배짱 좋게 인도 위를 가득 매운 불법 주차 차량들의 모습.

경찰은 차주가 차에 없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서초구청의 권한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었다. 결국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서초구청에 있지만 지난 수년 동안 현장을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기자에게 2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확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는 정 안 되면 인도에 차를 올리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쳐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래서 본지는 그 약속기한인 3월 8일(금)에 다시 3차 취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다시 찾은 현장은 다행히도 인도의 기능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일이다.

지금의 끔찍한 상황은 결국 서초구청 스스로 만든 것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고와 민원제기도 환경개선에 중요

인도 위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구청의 응대 모습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만 구청의 응대는 그저 천하태평처럼 보였다.

가장 최선책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다. 1분 간격으로 동일 장소와 동일 각도에서 두 장의 사진만 찍으면 해당 차량은 99.9%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불법주차 차량이 많다면 1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신고 과정에서 차주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수도 있음을 물론 개인 시간을 들여 그 많은 차량들은 일일이 신고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특정 지역의 불법주차 차량들에 대해 주민들이 집요하고 끈질긴 단속요청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구청의 입장에선 특정 지역에 대한 동일 민원이 계속되어야 더욱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물론, 단속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즉각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방배5구역의 모습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명확한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관할 구청의 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불편을 겪으면서 백날 혼자 욕하고 불평만 해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이 느끼는 그 불편을 분명 다수의 누군가도 겪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본인 대신 민원을 넣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다음 궁금타파 후속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서 가장 악질적인 몇몇 장소를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한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선 적극적인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매달려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쪽은 분명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일 것이고, 또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관할 지자체의 담당부서 공무원들일 것이다.

2년 전 이맘때 쯤 방배동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방배5구역 인도 위 불법주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섞인 댓글이 가득히다.

방배6구역 인도 위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한 지역주민의 글이다. 상황이 4년 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지방청 교통 규제심의·주차단속 조례 적용 받아야

결국 서초구청장의 강한 의지와 지자체의 행정능력에 달렸다

시사의창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및 서울경찰청 교통기획계 법제총괄 부서의 한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먼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A 주무관은 시사의창과의 전화 통화에서 “도보 이용자가 적은 늦은 밤의 경우 도로교통법 34조 2항의 ‘주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경찰청 협의를 거쳐 일정시간대에 유예를 두고 인도 위 주차를 허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측에서 허가를 하면 해당 지역에 주차 허용 표지판을 세우는 등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년 동안 대낮에 예외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협의 없이 대낮에 인도 위의 불법 주차 차량을 수년 동안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조항을 보면 ‘조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반드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관할 지자체의 자율적 재량이며, 서초구청장의 단속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경찰청 교통기획계 법제총괄 부서의 한 담당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도로교통법 32조에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도 역시 해당 조항에 포함된다. 법령에는 ‘절대금지구역’이라 명시되어 있고, 현장 단속 등 사무적인 부분은 각 지자체에 이관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도 위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예외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청에서 교통 규제심의를 열거나 주차단속 조례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단속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해당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알아서 정리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의 의지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판단되며, 단속기획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를 만들어 심의를 통해 주차 허용 구간과 불허 구간을 나누고, 도로 정비를 하고, 주차 허용을 하고, 금지를 하고, 단속을 하는 등 이 모든 일체의 사무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 해야 할 행정의지라는 것이다.

경찰청 법제총괄의 담당자는 “해당 구청의 교통지도과 사무 소관으로써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지자체의 행정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 개 블록의 땅을 사들여 공용 주자창으로 만든 사례도 있다.”며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사안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 및 구청장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방배5구역 디에이치방배 공사현장 주변 인도 위에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불법주차한 모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도는 불법 주정차 6대 절대금지항목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만, 또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보면 ‘조치(단속)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결국 상황에 따라 단속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충분히 헛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지 취재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차 안에 차주가 없으면 단속 권한이 없으며, 차량 안에 차주가 있을 시에만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구청의 담당부서 팀장 B씨는 “결창의 주장은 틀리다. 경찰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과 구청의 의견조차 전혀 다른 상황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혼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단속이 펼쳐질리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서초구청은 해당 건설사나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그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주변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현장 출근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들은 그저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그런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인근 주민들 또한 명백히 구분된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서초구청이 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신분이 암행어사 마패로 둔갑해서 주변 지역을 무법지대로 만드는 상황과 분위기를 스스로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시사의창은 방배5구역과 6구역 주변의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들의 심각한 실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취재를 진행할 것이며, 해당 구역에 단 한 대의 불법 주차 차량도 없는 그날까지 후속 보도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5월호에 실릴 <궁금타파> 후속보도를 통해 방배5구역과 6구역 일대 주변의 개선된 모습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로 수년 동안 몸살을 앓아 온 문제의 지역들이 본지 취재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모습을 이어서 보도하도록 하겠다.

정용일 기자 city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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