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사진_도봉구청 2025. 5. 15.)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울 도봉구가 올해 ‘적극행정’ 기조를 한층 끌어올린다.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전담위원회가 5개 분야‧13개 과제를 담은 2025 실행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연 2회 평가를 통해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0명에게 단행했던 ‘깜짝 승진’이 행정가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올해는 규모와 혜택 모두를 확대해 조직 문화를 바꾼다는 계산이다.
도봉구는 ‘혁신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우수사례를 제출하거나 선정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해 포상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시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를 뽑는 등(올해 4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주관) 자치구별 경쟁이 치열해지는 흐름과 맞물려 실적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직자 보호장치 역시 강화된다.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의사결정이 막히면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소송이나 감사에 휘말리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도봉구는 서면‧구두를 합쳐 200건 넘는 법률 자문을 실시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면책보호관도 지정해 감사원 조사 시 절차‧자료 준비를 돕는다.
오언석 구청장은 “규제 개선이나 신사업 발굴에 몸을 던진 직원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며 “특별승진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가 현장 행정을 뒤흔드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개입 사업으로 전국 주목을 받은 주무관이 ‘원샷 승진’한 사례가 내부에 큰 동기부여가 됐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적극행정에 승부수를 던질수록 주민 체감도는 높아진다”며 “도봉구 모델이 확산될 경우 ‘공무원=소극적’이라는 고정관념도 서서히 깨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구는 하반기 평가 직후 우수사례를 정부혁신박람회에 출품해 전국 확산을 노릴 계획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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