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미국 정부가 국제 비이민 비자 발급 시 250달러의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관광뿐 아니라 유학, 학술 교류, 비즈니스 등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유형으로, 전 세계 여행객과 교류 인원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비자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각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은 교환학생, 연구 협력, 단기 출장 등에까지 추가 비용이 붙게 되면 국제 교류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저소득 국가 출신 학생이나 연구자에게는 치명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인의 경우 유학, 연구, 기업 파견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매년 수만 건 이상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수료 신설이 현실화되면 개인은 물론 기업·대학 차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업계 역시 단기 관광 수요 위축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이민·비자 정책 강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경 통제와 이민 규제 강화 기조가 재부상하면서, 비자 제도도 관리·검증 강화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러한 수수료 신설은 동맹국과의 교육·경제 협력에도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각국이 비용과 장벽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번 정책은 반대 흐름에 서 있다.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책이 시행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류국 정부와 기관들의 외교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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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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